[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
장애인스포츠 숏폼 영상 공모전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TzN

‘정신적 장애 선거인 투표 보조 2인 동반 출입’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02 17:32:07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에이블뉴스DB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도 투표 보조 2인을 동반해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선거인이 투표할 때 같은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시각‧신체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만이 투표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어 관련 규정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총선에서부터는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 유형에서 발달장애 유형이 제외되는 투표관리 메뉴얼 지침 변경으로 인해 발달장애 당사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실상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예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들은 투표에 필요한 보조를 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내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1명의 의원님이 발의에 함께해주신 만큼, 국민이라면 누구나 장애로 인해 투표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백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체계적 의료안마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발의 이슬기 기자 2022-11-25 10:12:14
정치/정책 > 정책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연말정산 간소화 추진 이슬기 기자 2022-11-24 09:25:43
정치/정책 > 정책 “장애아 학부모 육아시간 부여” 최우수 국민생각 선정 이슬기 기자 2022-11-18 14:19:52

이어줌 앱 다운로드 이벤트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각종보조기전문제작업체 서울의지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경기도 맞춤형 장애인 돌봄 지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설문조자하고 치킨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