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 3일 세장애인의 날 Ablenews로고
무장애 여행의 모든것. 두리함께
장애등급제 2단계 폐지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함께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RaO

이종성 의원, 정신질환자 초기진료 지원법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9 09:14:41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 ⓒ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초기진료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초기진료, 행정입원, 응급입원, 외래 등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치료비 지원사업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사업과 외래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응급입원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초기 치료 지원사업은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현황. ⓒ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현황. ⓒ보건복지부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 치료가 필요한 정신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조현병,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처음 진단받은 환자가 치료를 거부, 중단하지 않도록 발병 초기 외래치료비를 지원하고 등록관리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신질환자를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치료, 관리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자·타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백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뇌전증 관리·뇌전증환자 지원법’ 제정 추진 백민 기자 2020-12-01 15:18:56
정치/정책 > 정책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속 안전보호 추가 법제화 이슬기 기자 2020-11-30 10:52:40
정치/정책 > 정책 김예지 의원, 저상버스 도입 확대 개정안 발의 백민 기자 2020-11-30 09:09:44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사이버대 최초 발달재활학과 신설, 대구사이버대학교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 심의 대비 장애인단체 역량 강화 사업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선정자 발표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 심포지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