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장애등급제 2단계 폐지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함께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토요극장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Qxi

이종성, ‘장애인 차량 LPG 지원’ 부활 추진

보행장애 정도 등 고려 개별소비세, 부정수급 방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25 16:12:4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미래통합당)이 25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를 재도입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0년 ‘장애인차량 LPG 지원 제도’가 폐지된 이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확충 및 저상버스, 고속‧시외버스 등 보편적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확대 등이 추진됐다.

하지만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현황을 살펴보면, 저상버스는 전체 9167대 중 64.9%(5951대), 장애인콜택시는 전체 3,549대 중 48.9%(1,736대)가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대도시라 할지라도 출퇴근 시간에 저상버스를 이용하려 하면 승하차 시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그대로 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이를 피하고자 일부러 꼭두새벽에 출근하는 장애인도 많은 실정이다.

장애인콜택시 역시 대기시간이 길거나, 콜택시를 타고 타지역으로 이동할 때 지자체 경계 지점에서 하차 후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중 보행 장애 정도와 교통 접근성을 고려해 LPG 개별소비세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책도 함께 마련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들의 근로, 사회활동 등 적극적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장애인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동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일상생활 전반과 사회 활동 참여 확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는 지난 2001년 에너지 세재개편에 따라 LPG 세율이 인상되어 도입되었으나, 부정수급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0년 7월 전면 폐지된 바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운영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이슬기 기자 2020-11-24 09:16:15
정치/정책 > 정책 감염병 예방 ‘어린이집 위생관리 강화’ 추진 백민 기자 2020-11-23 13:51:15
정치/정책 > 정책 국립장애인도서관 성과 부풀리기 개선책 마련 백민 기자 2020-11-20 15:26:56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사이버대 최초 발달재활학과 신설, 대구사이버대학교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 심의 대비 장애인단체 역량 강화 사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고용 노동 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 심포지엄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공청회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