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지방의회가 장애인 접근 또는 이동권에 대한 정책 관심은 높은 반면, 자립생활, 장애여성 관련한 이슈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한동국 선임연구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9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통합결과보고대회’에서 17곳 광역시도의회 장애인 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1일까지 대상으로 했으며, 17개 광역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모니터단원들이 민선7기 1차년도의 장애인 정책 발언을 수집했다. 키워드는 ‘장애’, ‘편의’, ‘정신’, ‘약자’, ‘특수’, ‘저상버스’로 잡았다.
모니터링 결과,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장애인 정책 발언 수는 총 2033건이다. 광역의회별 발언 수를 보면 경기 280건, 제주 273건, 서울 228건 등이 높은 반면, 경북 40건, 충북 43건 등이 적었다.
전체 820명의 의원 중에서 59.88%에 해당하는 491명의 의원들이 1인당 2.48건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의 경우 1명을 제외한 소속의원 21명이 발언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발언 수는 3.4건이었다. 반면, 경남도의회와 경북은 각각 58명당 17명, 59명 17명으로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소속의원 1인당 평균 발언 수는 제주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종 5.3건, 광주 5.1건 등이다. 반면, 경북은 0.68건에 불과했다.
민선 7기 1차년도 모니터링 대상 회의록 수는 46.9개로, 이중 16.7%인 771개의 회의록에서 장애인 정책 발언이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28.7%로 가장 높고, 세종 24.4%, 대전 21.2%였다. 반면 경북은 7%로 가장 낮았다.
그렇다면 의원들은 발언을 통해 어떤 장애인 정책을 꼬집었을까?
총 2033건 중 접근/이동건이 46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 선임연구원은 “의원님들이 가장 쉽게 파고들 수 있고, 쉽게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접근과 이동권이다. 저상버스, 편의시설 관련 발언이 많았다”면서 “아마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 가장 쉬운 내용이라 많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복지일반 390건, 고용 295건, 교육 290건, 문화/체육 229건 순이다.
한 연구원은 “복지일반의 경우 복지관, 장애인단체 행정 부분이 많았다. 특수교육 관련해서는 특수학교 비리, 고용에서는 일자리 관련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지키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말했다.
반면, 정보접근권과 여성은 41건, 자립생활 73건으로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한 연구원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정책 방향 전환 쟁점으로 다뤄져 온 자립생활 분야는 여전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탈시설과 관련한 권익옹호 분야도 역시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여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개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자립생활지원센터의 확산과 정착,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확산 성과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장애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산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가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7개 광역시도 장애인 정책 예산을 분석한 결과, 17곳 광역시도 장애인 정책 예산은 총 4조9547억원이다.
이중 국비 책정 예산은 총 2조9260억원으로 약 59%, 시도 자체 예산은 총 2조 286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한다. 17곳 중 가장 많은 예산은 서울이 1조658억원, 경기 6977억원, 가장 적은 예산을 반영한 곳은 세종이 330억원, 울산 1375억원이다.
1인당 장애인 예산은 194만6364원이며, 제주가 503만4596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가 336만2405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 130만8523원, 전남 135만7994원으로 가장 적었다. 예산총액만 놓고 봤을때는 서울이 가장 많았지만, 1인당으로 보면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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