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시티투어 운행
장애인 택시운전기사 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MHa

서울시 장애인 편견·차별 부정적 용어 조례 제정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5-27 14:29:51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287회 정례회를 앞두고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재정비를 위해 일괄정비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포함된 조항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정신장애’와 ‘심신장애’를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을 무능하거나 무력한 사람으로 단정 짓는 것으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한다”며 “장애가 있으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낙인찍는 그릇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도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위원 해촉 사유 규정 가운데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했으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이미 이러한 위원의 해촉 사유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의 모든 조례에 대해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장애등급제 폐지 추경 예산 ‘물거품’ 위기 이슬기 기자 2019-07-22 11:49:42
정치/정책 > 정책 정신·발달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허용 법 제출 권중훈 기자 2019-07-22 08:16:02
정치/정책 > 정책 활동지원 가족급여 발전방안 연구 추진 최석범 기자 2019-07-18 14:23:08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열린사이버대학교 EJU 2019 전국장애인 가요제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