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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학술연구용역 진행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개편 목적, 내달 수행대상자 모집

복지서비스별 표준단가 산출, 신평가판정체계 개발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3-15 11:02:52
개인예산제 도입을 촉구하는 장애인들.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개인예산제 도입을 촉구하는 장애인들. ⓒ에이블뉴스DB
서울시가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도 도입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한다.

개인예산제도는 복지시설·장애인서비스 기관 등 공급자에게 예산을 전달하는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가 계획하고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의미한다.

현재 서울시는 장애인예산과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각종 센터 등 다양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필요한 서비스를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다보니 시설이 수혜자를 선택하고 이는 만성적인 대기수요 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7년 2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개인예산제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같은해 10월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예산제 도입 공청회를 실시했다.

당시 연구용역 결과 사람중심계획(PCP)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전달체계가 마련됐다. 신청·접수, 서비스 자격평가·예산신청, 지원계획 합의, 급여제공, 집행·정산, 성과평가·품질관리 등 각 구간별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이번 ‘2019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학술연구용역’은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별 표준단가 산출, 신평가판정체계 개발, 개인예산제 신행모델 제시 등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는 오는 4월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할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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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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