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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올해도 총력투쟁

전장연, 2019 기자간담회 통해 투쟁계획 발표

범장애계 문재인 대통령 면담 추진위 구성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3-07 17:38:34
7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 조현수 정책조정실장이 2019년 투쟁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7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 조현수 정책조정실장이 2019년 투쟁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올해도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비롯한 3대 적폐 폐지를 쟁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오는 7월 실시되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점에 맞춰 전국단위의 집중투쟁을 전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적절히 활용해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노들야학 4층 강당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투쟁계획을 밝혔다.

먼저 전장연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제15회 전국장애인대회와 제16회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를 갖는다. 이를 통해 개인별·유형별 맞춤형 서비스에 따른 각 부처 면담과 예산협의를 한다는 게 전장연의 설명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하고 각 정부부처별 내년도 정부예산안 속에 장애계의 요구가 담기도록 투쟁한다.

앞서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의 전제조건인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 앞 도로점거 등 다양한 방법의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각 당의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증액을 호소했으나 국회는 끝내 외면했다.

눈에 띄는 계획은 장애계·대통령 면담이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쟁취를 위해 범장애계 조직체를 구성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남을 추진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만남의 시기는 4월 15일부터 20일 사이로 예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만남 날짜, 면담 의제는 확정 시 공개한다.

7일 진행된 기자간담회 전경.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7일 진행된 기자간담회 전경. ⓒ에이블뉴스
연중 투쟁인 국무총리·기재부장관·여당대표 면담도 올해 진행한다. 예산결정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홍남기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해 정부예산안 및 국회 농의단계에서 예산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전장연은 이러한 투쟁을 통해 각 정부부처를 상대로 쟁취한 예산액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 논의 단계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만약 각 정부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대정부투쟁으로 예산확보를 관철하지 못할 경우 대국회 투쟁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20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논의라는 점을 부각하고 각 상임위에서 요구가 이뤄지도록 투쟁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해 여야 각 정당에 장애계의 요구안을 전달하고 진정성 있는 확답을 받고, 2022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각 당 대선후보 캠프에 요구안을 전달·확답을 받는 등 전략적인 투쟁도 전개한다.

3대 적폐(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장애인거주시설) 폐지 연중 투쟁인 광화문 농성장 터 폐지서명운동, 청와대 엽서 배달 월간행진, 지역장차연 3대 적폐 폐지 서명운동도 함께 실시한다.

전장연 조현수 정책조정실장은 “지난해 6개 민관협의체를 통해 쟁점을 확인했고 정부의 계획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활동이 주를 이뤘다. 장애인고용공단을 점거해 의미있는 변화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 실장은 “(안타깝게도) 뚜렷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올해는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다. 투쟁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만드는 한 해가 되도록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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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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