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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준비팀 신설

장애인이동지원서비스 종합판정도구 개발 등 업무

“7월 개편에 맞춰 서비스 잘 시행되도록 준비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15 16:20:19
국민연금공단(연금공단)이 오는 7월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대비해 전담조직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15일 연금공단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준비팀은 1월 1일자로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 팀원은 팀을 총괄하는 팀장 1명(3급), 사업지원 2명(4급·5급), 연구지원 2명(부연구위원·연구원) 총 5명으로 구성됐다.

팀장은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준비팀 운영을 총괄하고 대내외 요구자료(국회, 복지부 등)와 각종 보고서(확대간부회의, 국정과제 이행실적 등) 작성 업무를 맡는다.

사업지원 파트는 종합조사도구 내·외부 자문단 운영, 활동지원인력 및 신규채용인력 직무교육, 2020년 사업 예산계획 수립 및 인력요구안 마련, 장애등급제 개편 전산시스템 구축, 종합조사 검증프로세스 구축계획 수립, 종합조사 업무처리지침 개발, 인구지원 인력 복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연구파트는 장애인이동지원서비스 종합판정도구 개발 실무업무를 맡는다. 세부적으로 이동능력 관련 지표 검토, 전문가 집단 대상 FGI 실시, 이동지원서비스 자격기준 등 서비스 적격률 분석, 모의적용을 통한 최종 적격률 분석 등으로 나뉜다.

종합판정체계 평가매뉴얼 개선지원도 연구파트의 담당업무(정 부연구위원, 부 연구원)로 포함됐다. 평가방법 및 평가원칙 등 전반적 내용 개선, 평가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조정, 표준상담 스크립트 개선이 세부항목이다.

이 외에도 매뉴얼 개선 및 배점구조 변화에 따른 급여변화 분석, 종합판정체계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지원(장애유형별 특성 및 평가매뉴얼 교육체계 수립)도 맡는다.

연금공단은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준비팀이 만들어졌고 해당일부터 업무를 하고 있다. 7월에 장애등급제 개편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장애인판정서비스가 잘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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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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