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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정당별 ‘장애인공약’ 윤곽

민주 “등급제 폐지”, 한국 “최중증 24시간 활보”

바른·정의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16 14:33:28
지난해 대통령선거 투표에 참여한 와상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해 대통령선거 투표에 참여한 와상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별 ‘장애인 공약’ 윤곽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자유한국당은 ‘모든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을 10대 공약에 넣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의 경우 ‘탈시설’을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주택 공급을 공통적으로 담아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홈페이지의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와 ‘선거정보’ 앱을 통해 각 정당의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속 장애인공약.ⓒ중앙선관위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속 장애인공약.ⓒ중앙선관위
더불어민주당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 중 9번째 ‘보육, 교육, 복지, 주거의 국가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에 장애인 공약을 담아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통한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를 약속했다.

또 장애인 교육, 이동, 문화‧여가 접근권 강화도 담았다. 이외에도 사회서비스 질 제고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 시설을 지자체가 직영하고, 복지종사자 임금인상‧임금가이드라인 확대 적용 및 사회복지직 1일 8시간 근무‧휴게시장 보장도 함께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10대 공약 속 장애인공약.ⓒ중앙선관위 에이블포토로 보기 자유한국당 10대 공약 속 장애인공약.ⓒ중앙선관위
자유한국당 “모든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자유한국당은 10대 공약 중 6번째 ‘촘촘한 복지로 사회안전망 구축’ 속 장애인공약을 담아냈다.

구체적으로 특수교육과 운영 대학교 39개교 내에 부설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모든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약속했다.

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 건강보험 지원액 인상과 내구연한 축소도 담았다.

아울러 장애인 콜택시를 150명당 1대로 증차하고, 공공 교통수단‧여객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의무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도 공약했다.

바른미래당 10대 공약 속 장애인공약.ⓒ중앙선관위 에이블포토로 보기 바른미래당 10대 공약 속 장애인공약.ⓒ중앙선관위
■바른미래당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주택 공급”

바른미래당은 10대 공약 중 7번째 ‘공동체가 살아있는 따뜻한 나라, 함께 가는 하나된 미래’ 속 장애인공약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주거권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비중 확대, 자립생활지원 주택 공급 등을 약속했다.

또 이동권 관련 장애인 콜택시 확대 등 긴 대기시간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증차, 저상버스 증차 및 연계지역 확대를 담았다.

노동권 공약은 최저임금 준수 기업에 공공계약 체결 시 우대,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중증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장애인 가족 휴식권 보장,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지원 등도 약속했다.

정의당 10대 공약 속 장애인공약.ⓒ중앙선관위 에이블포토로 보기 정의당 10대 공약 속 장애인공약.ⓒ중앙선관위
■정의당 “탈시설 자립정착금 지자체 추가 지원”

정의당은 10대 공약 중 4번째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모두가 행복한 마을’ 속 장애인공약을 담았다.

먼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을 민간의 2배로 하는 더블제를 도입하고,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지역 상황에 맞는 탈시설 자립정착금 지자체 추가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을 공약했다.

또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지자체별 장애인 공공수리센터 설치,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 주단기보호시설에 다양한 형태의 낮시간 프로그램 배치, 민간 생활체육시설 이용시 이용료 지원, 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설치 시 지자체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건강권 속 지역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치의를 맡는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장비, 주치의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했다. 또 장애인건강주치의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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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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