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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본인 부담금 개선 '촉구'

장총·장총련 공동성명, “당사자 경제적 부담 완화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1-03 14:20:18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적용 확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장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3일 공동성명서를 발표, 보조기기 구입 본인부담금을 개선해 장애인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보험급여대상이 되는 보조기기는 각각 품목별 급여기준액이 설정돼 있다. 금여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조기기는 각 품목에 설정된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된다.

이렇다보니 기준액이 낮게 책정된 보조기기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가 지불해야하는 실제구매 비용이 높아 당사자가 구입을 꺼리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보조기기센터는 법에 의해 보조기기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해당 센터 사이트에 들어가 전동휠체어 등의 정보를 탐색해도 아무런 정보를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필수 보조기기인 점자정보단말기,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등 보조기기 품목에 대한 적은 지원도 문제 중 하나다.

학습·업무 등 일상생활에서 점자정보단말기는 필수적인 보조기기이고,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는 언어장애인의 의사표현을 지원하는 보조기기다. 반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이 내용들은 수년 전부터 장애계가 요구해온 것”이라면서 “정부는 보조기기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필수 보조기기인 점자정보단말기,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급여 지원, 보조기기 본인부담금을 낮춰 장애인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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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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