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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 물거품

여야 예산안 처리 끝내 불발…증액 없이 예결위 직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1-17 14:57:05
지난 9월 내년 예산안 증액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9월 내년 예산안 증액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 복지부 예산안 처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도 증액 없이 시간 당 1만760원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소위 등에서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안을 심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3일부터 예산안 의결 합의에 들어갔으나 끝내 불발, 결국 14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만 처리했다. 이로써 예산 증액 없이 복지부국회에 넘긴 64조 2416억원의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 것.

이중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총 6716억7600만원으로, 수가는 1만760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9240원보다 1520원 인상된 수준이지만, 활동보조인의 휴일수당 등 각종 법적수당을 지급하기는 여전히 힘든 금액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1만2270원으로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더욱이 활동지원 예산 속에는 월평균시간 및 대상자 확대 부분은 반영되지 않아 예산 증액이 절실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복지위 예산 증액이 물 건너 감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칼 질’에 달렸다. 복지위 예산소위 및 예산안 의결 관련 전체회의 일정은 현재까지 업데이트 되지 않은 상태다.

또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들어감에 따라 사실상 예산 심사는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상 복지부 예산안 심사는 마무리 됐으며, 예산결산특위로 넘어갔다고 본다”며 “아직 예산결산특위에서 복지위 예산 심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아마 마지막으로 밀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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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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