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
칼럼니스트 발표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이지제주TV  유튜브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FQB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내년 25만원으로 인상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9일 '100대 국정과제' 발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사회 정착 환경 조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7-19 15:07:12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MBC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MBC캡쳐
문재인 정부가 내년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25만으로 인상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인 100대 국정과제 속에는 장애인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과제들도 포함됐다.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내년까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를 25만원까지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부가급여로 나뉜다. 지급 대상은 장애 1·2급과 3급(중복장애)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된다.

현재 기초급여는 최대 월 20만 6050원,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8만원(65세 이상은 28만 6050원), 차상위계층 7만원, 차상위초과자 2만원이 지급된다. 따라서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최대 28만 6050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는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손을 본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즉,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방침인 것.

장애인의 삶을 옥죄는 장애등급제의 경우 단계적 폐지가 추진된다. 단계적 폐지 와 함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장애인 탈시설 정책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취약계층 교육지원의 일환으로 특수교사와 특수학교·학급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합교육 지원교사(순회교사) 배치,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강화를 추진하는 것. 문재인 정부는 과제 이행을 위해 내년부터 6개 권역을 선정하고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거점센터를 지원한다.

장애인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의 지원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각각 연평균 13만호, 4만호를 공급하고 임대주택 입주 시기 예측을 위한 대기자 명부제도를 도입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지속 확대 및 지원 금액의 단계적 현실화, 주거약자용 주택입주자 선정 시에는 중증장애인의 우선공급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장애인의 투표편의 강화, 장애인·지역인재 채용 확대,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위한 방송수신기 보급 등도 100대 국정과제 속에 포함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이 복지국가로 진입한 사례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이 충실히 5년간 진행되면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후진국에서 복지국가로 진입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최석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성범죄자 모든 장애아동 복지제공기관 취업 제한 이슬기 기자 2021-11-26 18:04:25
정치/정책 > 정책 정신장애인 차별 ‘장복법 15조 폐지’ 현실화 이슬기 기자 2021-11-26 10:56:48
정치/정책 > 정책 김예지, ‘장애인 영상 콘텐츠 접근·향유권 보장’ 개정안 발의 백민 기자 2021-11-26 08:51:29

제20대 대선 장애계 어젠다 토론회 다시찾는 새로운 일상, 개인 안전은 더 꼼꼼히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전동보장구휴대용충전기 무료대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