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지난 18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장애인 당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장애인복지 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OECD 평균 최하위 수준인 한국의 장애인복지 지출 재정확대와 중증장애인일자리·직업재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

토론회는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선우 교수의 주제발제와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 하상장애인복지관 김호식 관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김은희 사무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선우 교수는 주제발제를 통해 “앞으로 장애인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증가는 특정 정부의 결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 재정의 규모를 늘리기 위한 대안과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을 둘러싼 국민적 합의 도달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 장애인단체도 장애인복지예산만을 어떻게 늘리도록 요구할 것인가 보다는 장애인복지예산 증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호 소장은 미국을 예로 들어 “반세기전에 울려 퍼졌던 미국 백악관에서 선언된 장애사회의 폐기론이 21세기를 지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가슴 절절하게 와 닿고 있는 것은 절박성”이라면서 장애인문제의 올바른 해결에 대한 비극과 낙관의 공존과 권리를 중심으로 한 실천을 촉구했다.

김호식 관장은 “앞으로의 장애인복지예산 및 사회복지예산의 증가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장애인복지예산 증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창윤, 자유한국당 김정록, 국민의당 정중규, 정의당 이영석 등 각 정당별 장애인위원장이 참석해 복지정책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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