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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애인위원회, 장애인대선공약안 발표

권리보장법 제정,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등

총 15개 핵심공약…당 정책위 거쳐 최종 확정 예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3-15 16:43:03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담긴 ‘장애인 대선공약안’을 발표하는 조한진 대구대교수.ⓒ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담긴 ‘장애인 대선공약안’을 발표하는 조한진 대구대교수.ⓒ에이블뉴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담긴 ‘장애인 대선공약안’을 발표했다.

우창윤 위원장은 지난 1월부터 전국을 돌며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장애계 관계자, 학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은 장애대선공약안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안은 당 정책위원회를 거친 이후 최종 공약이 완성될 계획이다.

장애인위원회 공약안은 5개 카테고리 15개 핵심 공약으로 인권옹호, 서비스 전달체계, 장애예산, 고용, 소득, 급여, 건강, 문화, 공간복지(이동/주거/접근성), 장애유형별 등으로 나눠진다.

먼저 “장애인도 사람대접 받는 국가 시스템 만들기”라는 주제 아래, 장애인권리보장법,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등 장애인 인권옹호 및 권리보장 시스템 확충, 장애등급제 폐지 등 사람대접 받는 서비스 공급체계, 미래지향적 예산제도 마련 및 국가장애보험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특히 이 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규정 삭제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소득 증진 등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의 개선, 장애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지원 강화, 장애아동 통합교육 강화 및 교육 환경 개선 등 장애인 교육의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 및 여행 활동 지원, 장애인 의료 및 재활 지원 확대 등 장애와 함께 건강하게 잘살기 등이다.

또한 “장애인도 자유롭게 사는 ‘공간복지국가’ 만들기”라는 카테고리 속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의 정착으로 탈시설화 및 탈원화 로드맵을 작성할 계획이며, 탈시설 정착금 지원과 임대주택 우선 제공 등 자립생활 정책 추진 등도 실행한다.

주거복지정책을 위해서도 주택 공급 확대,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보 및 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해 웹접근성 개선 지원, 콜택시의 광역이동교통체계 도입, 시외 및 고속버스 저상화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 “소외되는 장애인 없는 나라 만들기” 카테고리 속에는 발달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등 발달장애인 정책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 등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증진, 여성장애인 임시, 출산, 양육, 가사지원 확대 등의 여성 및 저출현 장애인 삶의 질 개선 등도 담았다.

공약안 발표를 맡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는 “이처럼 전향적인 공약을 발표한 곳이 없다고 자부한다. 전국장애인위원회에서 노력해주겠지만 이 공약안을 당에서 잘 받아서 장애인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우창윤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가와 장애인 의견을 모아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선공약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부양의무제 폐지를 통해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으며, 장애등급제 폐지 또한 진척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공약에 대해 서울시농아인협회 박인하 부회장은 “공약안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별로 없다. 비장애인 또한 나이가 들면 장애노인이 되는데 장애노인 부분이 없어서 아쉽다”며 “광범위 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창윤 전국장애인위원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우창윤 전국장애인위원장.ⓒ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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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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