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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 살자” 한자연표 ‘장애인 공약’ 발표

장애평등예산제도 등 6대 분야, 15대 과제 담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3-06 17:32:2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6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17 자립생활(IL) 컨퍼런스’에서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6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17 자립생활(IL) 컨퍼런스’에서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6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17 자립생활(IL) 컨퍼런스’에서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한자연표 장애인 공약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범하게 사는 대한민국’ 이란 비전하에 총 6대 분야 15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6대 과제는 장애평등예산제도 도입,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개선, 평등한 시민으로의 권리, 인권과 지역사회, 건강하게 잘 살기, 정신장애인 기본권 보장 등이다.

구체적으로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개선으로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상설기구화, 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장애등급제 폐지가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교통체계 도입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이다.

세 번째 과제인 평등한 시민으로의 권리를 위해서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 추궁을 전담하는 법률기구 신설, 상법 제732조 폐지, 공직선거법 속 장애인 의무 추천 내용 신설 등을 담았다.

‘인권과 지역사회’는 탈시설 적극 추진, 자립생활 정책 확대 추진, 이용장애인 선택권 향상한 활동지원제도 개선, 65세 이상 선택제 실시, 통합적 주택정책을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등이, ‘장애와 함께 건강하게 잘살기’ 공약에는 광역지역 장애인건강증진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자기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담았다.

마지막 ‘정신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공약은 정신장애인 입‧퇴원 관련 권익보장 강화를 위한 법제 강화, 탈원화를 위한 민간복지전달체계 구축, 평생교육기관 및 취업지원센터 설치, 개인예산제 도입, 외래의료비 지원, 지원 주거서비스 확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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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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