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
칼럼니스트 발표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이지제주TV  유튜브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DKk

'들쑥날쑥' 지자체 휴양시설 장애인 감면

할인율 최대 50%, 일부 지자체 아예 할인 없어

지자체 일괄적용, 복지수준 평가제도 도입 등 제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1-17 15:32:07
충청남도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내 야영데크. ⓒ칠갑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충청남도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내 야영데크. ⓒ칠갑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캡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시설이용과 관련 제각기 다른 장애인 감면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이용과 관련해 최대 50%가량을 감면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장애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었다.

지자체들이 조례를 통해 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과 징수비율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기 때문이다.

이 법 제21조의5(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징수)는 자연휴양림 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 법의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입장료·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감면비율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태다.

이렇다보니 실제로 전라북도 내 공원에 설치돼 운영 중인 고창군국민여가캠핑장의 경우 시설이용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으며 경상남도 창원시의 달천공원오토캠핑장의 경우 30%의 감면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충청남도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내 시설의 경우 장애인의 감면혜택은 아예 없다.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총장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교부하면 지자체는 예산을 배분해서 쓴다. 즉 지자체의 자치권 때문에 감면할인과 관련, 중앙정부가 통제를 할 수 없다”면서 “장애인단체에서 해마다 지자체별 복지수준을 평가한다. 중앙정부가 이 같은 평가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장애인 감면 도입)을 부드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제언했다.

한국 장애인 문화관광 센터 전윤선 대표는 “한국의 야영장과 같은 휴양시설을 가면 장애인 접근성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도 50%를 감면해주거나 아예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 시설의 50%도 접근을 하지 못하는데 50%만 감면해주는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면서 “딱히 개인시설이 아니면 모든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50%를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최석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여성장애계 숙원 ‘장애여성지원법’ 국회로 백민 기자 2021-12-03 13:37:33
정치/정책 > 정책 정신장애인 차별 ‘장복법 폐지’ 국회 통과 이슬기 기자 2021-12-03 07:48:24
정치/정책 > 정책 성범죄자 모든 장애아동 복지제공기관 취업 제한 이슬기 기자 2021-11-26 18:04:25

제20대 대선 장애계 어젠다 토론회 다시찾는 새로운 일상, 개인 안전은 더 꼼꼼히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전동보장구휴대용충전기 무료대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