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2018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모집
휠체어퍼스트운동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오늘의 운세

정책



월간 장애인과 일터 독자참여 이벤트
국내장애인용 승강설비의 역사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Cwu

단안 장애인 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방법

안과전문의 소견서, 적성검사, 필기·기능·주행시험 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1-30 13:23:30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일각이 여삼추(一刻如三秋)다. 단안 장애인의 1종 보통 운전면허는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려 온 꿈이었고 이제 그 꿈이 이루어졌다. 단안 장애인은 시각장애 6급의 한쪽 눈 실명자이다.

예전에는 한쪽 눈 실명자가 1종 면허에 대해서 물어 오면 “죄송하지만 아직은 안 됩니다”라고 했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한쪽 눈 실명자도 1종 운전면허가 허용된다고 했다. 그래서 필자도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알아보니 2016년 11월 30일, 즉 오늘부터 시행된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30일이 코앞인데도 ‘단안 장애인 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방법’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기다림에 지친 단안 장애인이 얼마 전 필자가 쓴 “단안장애인 1종 보통운전면허 이달 말 시행” (에이블뉴스, 2016-11-17) 기사를 보고 문의를 해 왔다. 1종 운전면허를 어떤 방법으로 취득해야 하는 지 면허시험장에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며 다시 한 번 취재해 달라고 했다.

그러고 보니 필자도 좀 미안했다. 11월 30일에 시행한다고만 해 놓고 단안 장애인이 1종 운전면허를 어떻게 취득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 주지 않았던 것이다.

개정 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법제처 에이블포토로 보기 개정 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법제처
그래서 인터넷을 여기저기 뒤져 보았으나 정말 운전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데도 나와 있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경찰청에 전화를 했다. 면허계라고 했는데 “오늘(29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바뀌었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26호, 2016.11.29., 일부개정]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11.29.>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단안 장애인의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방법은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는 안과전문의의 소견서를 받아야 된다고 했다.

그 다음에 면허시험장에서 시력을 제외한 적성검사를 받고 필기, 기능, 주행시험을 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운전면허시험 면제조건. ⓒ도로교통공단 에이블포토로 보기 운전면허시험 면제조건. ⓒ도로교통공단
2종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도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1종에 관한 안과 전문의를 소견서를 첨부해서 7년이 지났다면 바로 1종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 그러나 7년이 되지 않았다면 시력을 제외한 적성검사는 받아야 되고,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은 면제되므로 볼 필요가 없지만 주행시험은 합격해야 된다는 것이다.

경찰청에서 단안 장애인의 1종 보통 운전면허의 조건에 대해서는 ‘대한안과의사회’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안과에서 ‘1종 운전면허 조건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대한안과의사회’에 문의를 했다.

경찰청에서 안과 개원의에게 단안 1종 면허 조건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달라는 협조공문이 오기는 했지만 어떤 안과에서 1종 면허 조건에 부합하는 시력검사를 할 수 있는 지를 잘 몰라서 아직 안내문을 못 보냈다고 했다.

그렇다면 1종 운전면허를 원하는 단안 장애인이 어디서 어떻게 검사를 받아야 할까. 몇 군데 안과에 문의를 해 봤지만 1종 면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던 중 부산의 S안과에서는 1종 면허 조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시야검사만 추가하면 될 같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1종 운전면허를 원하는 시각장애인은 1종 운전면허의 조건에 맞는 시야검사를 할 수 있는지부터 안과에 먼저 문의해 보고 가야 할 것 같다.

단안 장애인 1종 보통운전면허가 오늘(11월 30일) 부터 시행이라니 어느 안과에서 검사가 가능한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2017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 모집]

*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복남 기자 (gktkrk@naver.com)

이복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격차 ‘완화’ 이슬기 기자 2017-11-21 12:47:07
정치/정책 > 정책 미국 개인예산제 도입 원동력 ‘장애인 탈시설’ 최석범 기자 2017-11-17 17:21:43
정치/정책 > 정책 복지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 물거품 이슬기 기자 2017-11-17 14:57:05

전국장애인합창대회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한중일장애인예술축제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