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을 위한 인천전략사업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인천전략을 수립하고 2013년부터 4년간 총 24억 뿐만 투자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인천전략을 수립하고도 국제적인 망신만 당할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2년 11월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회원국 정부 간 고위급 회담에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을 위한 인천전략'을 수립했다. 이후 2013년 6월 개발원이 인천전략 이행 사무국으로 지정됐다.
인천전략을 수립한 후 우리나라의 투자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3년과 2014년 각 5억원, 2015년 7억원, 2016년 7억원 등 총 24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올해부터 예산을 코이카로 이관해 예산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아태장애인 10년을 이끈 일본은 201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비와코 전략을 추진했다.
당시 일본은 연 평균 88억원씩 총 900억원을 투자했다. 회원국 간의 53건의 기술협력, 39건의 무상원조, JIKA 파트너 프로그램 등 309건의 장애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했다.
구체적으로 칠레 장애인 재활사업, 에티오피아 소아마비 예방사업, 파라과이 지적장애 감소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기술협력 등 지원은 회원국 62개국 중 라오스, 몽골, 네팔에 그치고 고작 7개국 국내 초청연수, 민간단체 국제협력사업이 전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천전략 이행국이지만 4년동안 한게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이고 개발원과 복지부가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황 원장은 "의원님이 말(정부의 의지 부족, 개발원과 복지부의 역할 부재)에 동의한다"면서 "인천전략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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