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진행된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인증) 예비인증을 취득한 기관의 본인증 무관심에 대해 질타했다.

BF인증은 개별시설물이나 도시·구역을 대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모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반드시 BF인증을 받아야하며, 민간건물은 선택사항이다.

남 의원이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BF인증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765만원이었던 예산은 2016년 5억7315만원으로 7.4배 늘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사업계획이나 설계도면 등에 대해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541건, 시설 공사 후 본인증을 받은 경우는 205건에 불과했다.

본인증을 받은 기관 중 민간기관은 27.8%(57개소), 예비인증 기관 중 민간기관은 22.2%(120개소)에 불과 하는 등 민간기관의 BF인증 참여율이 낮았다.

예비인증(507건) 후 본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가 56.7%(307건)로 절반이 넘고, 본인증을 받고도 연장신청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않아 본인증 기간이 만료된 사례도 17건이나 됐다. 이 중 연장신청을 한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중요한 정책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BF인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BF인증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건축 전문가,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발원 황 원장은 "기관들이 BF인증의 예비인증을 받고 본인증까지 가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면서 "지난해 법 개정이 되고, 올해 7월 시행되면서 본인증까지 인증 받는 게 의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F인증을 받고 5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이 아니라 정부의 부담이 필요하다"면서 "BF인증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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