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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장애인 공약, 재탕·껍데기 불과”

총선연대 유감 표명…“당사자 공감 공약 제시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3-18 11:59:45
새누리당장애인 지원 5대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2016총선장애인연대가 18일 성명서를 통해 “껍데기 공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3일 ‘장애인 이동권 신장’과 ‘감각장애인을 위한 제품 정보은행 구축’, 이 두 가지 공약 발표에 이어 17일 ‘새누리의 따뜻한 동행, 장애인 지원 5대 공약’을 발표했다.

5대 공약 안에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 등의 소득보장 정책부터 권역재활병원 10개소 추가 권립, 특수교사 충원 등이 담겼다.

아직 장애인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타 정당에 비해 발빠른 조치를 취한 것은 긍정적이나, 제정된 법률에 의해 당연히 시행되야 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평가.

총선연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약은 이미 지난 연말에 제정된 법률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새누리당공약은 새로 제정된 법률만도 못한 하찮은 수준이며, 공약으로의 가치가 전혀 없다”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현실화도 지난 대선에 내세운 것을 재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26일 남은 시점에서 240만 장애인 유권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장애인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타 정당들도 조속히 공약을 발표해 제20대 국회기간동안 장애인정책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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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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