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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3년, 장애인공약 이행 '낙제점'

‘불투명’ 권리보장법, 반쪽짜리 ‘장애인법’ 제정

장애인단체 중간평가 결과…“미흡·실망” 대다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0-28 17:29:18
박근혜정부가 들어선지 3년이 되가고 있는 가운데 장애계의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는 냉혹했다. “평가하고 싶지도 않다”, “빈껍데기다”, “불만족스럽다”는 차가운 비판이 줄 지은 것.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연대는 2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축으로 4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 박근혜대통령이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서 ‘장애인’으로 분류한 총 12개 공약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왼쪽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정훈 정책국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박찬수 사무관.ⓒ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정훈 정책국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박찬수 사무관.ⓒ에이블뉴스
■장애인권리보장법 ‘불투명’=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공약할 정도로 큰 관심을 가진 부분.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평가하고 싶지도 않다”는 가혹한 평가가 내려졌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한 이후, ‘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권리보장’으로 국정과제를 정했지만, 구체적 이행계획은 마련되지 못했다. 실천 방안이 없을뿐더러 의지조차 불투명하단 평가인 것.

장애등급제도 개선 의지는 밝히고 있지만, 폐지보다는 중·경 단순화로 개편을 시도, 실질적 등급제 폐지에 대한 의지가 불확실해 보인다는 설명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정훈 정책국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등급제 폐지를 위해 남은 임기동안 구체적 이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며 “등급제 폐지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함께 단순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이 아닌 권리에 기반한 법률로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박찬수 사무관은 “장애인공약을 한꺼번에 이루지 못했지만 개선해가려고 노력해오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기획단 운영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라며 “내년 초 결과를 통해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2017년 하반기 개편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장애인연금 인상도 ‘반쪽짜리’에 불과했다. 기초급여 2배를 인상하겠다는 약속은 지켰지만 부가급여 부분은 여전히 ‘미흡’ 딱지가 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권오형 사무처장은 “기초급여는 2배 인상됐지만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인상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전보다 지급액의 증가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가급여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단계적 인상을 통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처구니없다” 벼락 맞은 활동보조=장애등급제와 더불어 장애계 주요 쟁점,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도 갈 길 먼 것은 매한가지다.

당시 새누리당은 지원 대상과 급여량을 확대하기로 약속했지만 올해 유사·중복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을 밝힌 현재로써는 “어처구니없다“ 것이 그 평가.

지난 6월부터 3급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됐지만 인정조사 점수 배점방식을 바꾸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65세가 넘어가면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자동 전환되는 연령제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8월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사업 정비 계획’을 의결, 총 232개의 장애인사업이 유사·중복에 포함됐다. ‘생존권’이라 불리는 지자체 활동보조 추가 지원이 폐지된다면 약속한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은 불확실하다는 것.

이 정책국장은 “공약으로 하겠다는 것도 안 되고 있을뿐더러 있는 것들도 삭감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당장 활동보조 예산 50% 삭감, 2017년도 100% 삭감될 예정”이라며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장애인들의 목에는 칼이 들어오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도 “사회보장위원회의 행태는 현 정권의 공약과 정반대의 길로 갈 뿐만 아니라 1960년대 중앙집권사회로 역행하는 길”이라며 “지역사회에서 활동지원 24시간이 필요한 대상자의 구체적인 자격기준, 예상되는 대상자 수 및 재원 추계 등 방안을 장애계에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동권, 특수교사 정원확보 공약을 지적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정책실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진 사무총장, 답변한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진창원 교육연구사.ⓒ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이동권, 특수교사 정원확보 공약을 지적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정책실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진 사무총장, 답변한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진창원 교육연구사.ⓒ에이블뉴스
■‘미흡딱지’ 여전, 이동권·특수교사=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확충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다.

저상버스의 경우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내년도까지 전국 시내버스 41.5%(1만3493대)까지 보급 목표를 세웠지만 물음표다. 지난해 기준 8061대수 계획을 세웠지만 6026대에 그쳤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도 지난해기준 법정대수 2785대를 채워야하지만, 보급대수는 2298대에 그쳤다. 일부시도는 한 대도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정책실장은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저상버스 법정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매칭비율은 낮춘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시내버스 뿐 아니라 광역버스, 고속버스 등 시외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 등에도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약 또한 ‘제자리걸음’에 불과했다. 법정 정원확보율은 현재 1만7779명 중 1만1170명으로 62.8% 수준이다.

지난 2013년 58.6%, 2014년 61.6%로 증가 추세지만, 여전히 매우 낮다는 평가다. 부족 인원은 기간제 교사로 보충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정원 외 기간제 교사는 2856명에 달한다.

임용 실적 또한 2013년 662명, 2014년 635명, 올해 480명 등 총 1777명으로 특수교육 현장의 실상을 고려할 때 매우 미미하다는 것.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진 사무총장은 “현재 특수교원 정원확보율인 62.8%에 그치고 있는 것은 특수교원의 부족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임용 숫자도 매우 미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기간제 교사라는 편법에 의존하지 말고 배정정원 확대와 특수교원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진창원 교육연구사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해오고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겠다”며 “특수교사 증원 부분은 교육부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관련법 제정 등 장애인법 공약을 지적한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권오형 사무처장과 서울농아인협회 서도원 사무처장. 그리고 답변자로 나선 문화체육관광부 이운영 연구관.ⓒ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관련법 제정 등 장애인법 공약을 지적한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권오형 사무처장과 서울농아인협회 서도원 사무처장. 그리고 답변자로 나선 문화체육관광부 이운영 연구관.ⓒ에이블뉴스
■빈껍데기·장애물 ‘장애인법’=박근혜정부가 제정을 약속한 장애인 관련법 양대산맥은 발달장애인법, 한국수화언어기본법. 하지만 장애계 평가는 가혹했다. “빈껍데기”, “답답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

먼저 발달장애인법은 제19대 국회 개원 당시, 새누리당 첫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발의 2년 만에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하며 오는 11월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내용은 부실 투성이다.

발의 당시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보장시스템 마련,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총 98개 조항으로 구성됐지만, 제정법에서는 소득보장과 원스톱 지원체계 등 주요내용을 제외한 44개 조항으로 축소된 것.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권오형 사무처장은 “발달장애인법은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소득보장 등 주요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소득보장, 주거, 주간활동 및 돌봄 등 주요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과 함께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청회까지 거쳤지만 상임위의 산적된 법안들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법도 있다. 바로 농아인들을 위한 수화언어관련법.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제정까지는 가시밭길이 따로 없다.

서울농아인협회 서도원 사무처장은 “지금 농아인들의 희망은 수화언어법 제정을 기다리고 정부를 믿고 있다. 여야의원들이 4개의 법안을 발의해서 입법 공청회까지 거쳤지만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대선공약에서 수화언어법안 제정이 주요공약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이운영 연구관은 “수화언어법은 현재 국회 교문위에 올려놓은 상태다. 4개 법안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해놓은 상탠데 계류 중인 상황이라 저희로서도 안타깝다”며 “최근에도 법안소위 위원들을 만나면서 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국정화교과서 파도를 만나면서 법안소위도 열리지 못한 상황이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연대는 2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연대는 2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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