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휠체어보험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8TY

장애인전용주차 위반 4명 중 1명 과태료 미납

지난 4년 새 부과액 7배 증가, 징수율은 뒷걸음

김희국 의원, "실질적인 압류수단 부재" 지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8-10 12:33:5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에이블뉴스DB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 4명 중 1명이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가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부과금 78억 7000여만원 중 징수액은 59억 4000여만원으로 징수비율이 75%에 그쳤다.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원, 주차구역 진입 방해행위 등은 50만원이 부과된다.

2011~2014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현황. ⓒ김희국 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11~2014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현황. ⓒ김희국 의원실
특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과태료 부과건수는 1만 2191건에서 8만 8042건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11억 3000만원에서 78억 7000만원으로 7배 증가했지만 징수비율은 2011년 79.8%에서 2014년 75.5%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줄었다.

지역별로는(2014년기준, 세종시 제외) 제주의 징수율이 74.7%로 가장 낮았고 충북(69.8%), 부산(72.5%)이 그 뒤를 이었다.

높은 징수율을 보인 지역은 광주(83.2%), 충남(81.7%), 강원 및 대전(81.1%)이 80%를 상회했다.

김희국 의원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시민의식과 관련한 것으로 엄정한 책임이 따르는 문제”라면서 “특히 주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월 1000원의 가산금 외에는 차주가 차를 폐차하거나 매물로 내놓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압류수단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단속 주체인 지자체와 책임부처인 보건복지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최석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장애인 근로자 ‘국가기관 인트라넷 접근성 의무화’ 추진 백민 기자 2022-01-21 17:41:40
정치/정책 > 정책 올해 달라진 장애인 관련 정책 총정리 이슬기 기자 2022-01-07 14:57:31
정치/정책 > 정책 장애인 이동권 보장, 국회 문턱 넘었다 이슬기 기자 2021-12-31 11:16:44

대구사이버대학교 발달재활학과 신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