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17개시·도지사의 장애인공약이 지자체의 특성이 묻어나지 않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기본사업을 나열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협성대학교 양희택 교수와 중부대학교 이경준 교수는 21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 ‘한마음교류대회’에서 ‘17개 광역시‧도지사 장애인 복지공약 및 이행 계획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17개 광역시도의 11개의 기준틀 적용 공약건수는 총 99건으로, 전달체계와 접근성 부분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과 소득 17건, 여가체육문화와 소수장애 각각 10건, 서비스 8건, 인권 5건, 건강과 보건 4건, 주거 3건, 교육과 기타 각각 2건 등이었다.

■8개 광역시도, 기존 사업만 ‘줄줄’=먼저 8개 광역시의 공약의 경우 대부분 기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나열한 수준이었다.

기준틀 속 공약을 보면 총 59건의 공약 중 접근성이 14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달체계 10개, 고용/소득 9개, 여가체육문화와 소수장애 각각 8개 등이었다. 반면 교육과 주거는 각각 1개로 가장 적었다.

먼저 서울시의 이행 계획은 비교적 적절하며 실현성과 구체성 또한 높은 편이었다.

특히 장애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1317억6900만원(국비, 시비, 운영기관)을 들여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

다만, 공약이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기본권적 특성이 있는 전달체계나 인권, 교육, 소수장애 영역이 누락된 건 문제점이다.

부산광역시의 이행계획은 사업내용과 예산이 일괄적으로 책정, 실현성이 높지 못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이나 장애인인권센터, 중증장애인 전환지원센터, 장애인치료지원센터 등 설치 운영이 명확하지 않은 것.

예를 들면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설치의 경우 2015년 1개소, 2016년 1개소, 2017년 1개소, 2018년 7개소 등으로 나와 있어 매년 1개소씩 설립한다는 것인지, 총합이 1개고 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혼돈스럽다는 것.

보고서는 “사업별 세부내역마다 예산이 부여돼있다면 유추해볼 수 있겠으나, 통합적으로 기록돼있어 상세히 검토할 수 없다”며 “공약 내용은 실질적으로 부산시의 특성을 살린 공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미 타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특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시됐지만 ‘장애인복지’로 특정 짓지 않고 전반적 측면으로 내다봤다. 특별하진 않지만, 인천시의 형편을 고려한 중심축이 되는 분야에 몰입한 것.

이중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오는 2017년까지 459억4200만원을 들여 국제빙상경기장,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조성,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이다.

■2019년까지 이행, 임기 넘은 계획 ‘의문’=총 11건의 공약을 내건 대구광역시에 대해서는 비교적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표하면서도 너무 광범위하다는 평이다.

대구광역시장의 특별한 공약이라기보다 대구시의 전반적 장애인 복지 계획이라고 보인다는 설명.

특히 대구시의 경우 국비와 시비 매칭 등 계획이 보다 자세히 나와 있다.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확대 내용을 예로 들면, 사업비 2443억원(국비 1567억원, 시비 876억원)을 들여, 올해 8명, 2016년 12명, 2017년 16명, 2018년 20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 명확하다. 연차별 투자계획도 2018년까지 자세히 기록된 것.

보고서는 “매칭내용과 예산의 출처까지 비교적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행 계획 실현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며 “충실히 시행된다면 장애인복지 발전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현 시장의 임기를 넘어선 2019년까지 기술해 의문을 자아낸다. 보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보였지만, 실질적 공약인지 정확하지 않다는 평.

총 6개의 공약 중 장애인체육 진흥을 보면,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활성화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며 올해 시비 28억1700만원, 2016년 19억6200만원, 2017년 21억8200만원 등으로 기술했지만 현 시장의 임기를 넘은 2019년 25억5200만원을 기술했다.

또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의 경우, 2014년 9월부터 센터의 역할과 기능 등 장애인계 의견 통합 추진, 2015년 1월부터 센터 기능 중복 등 공약이해 타당성 검토 등의 추진계획만 담겼다. 순수하게 공약이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8개 광역시도 중 가장 점수를 얻지 못했다. 이행계획에 따른 사업비 책정이나 세부적으로 제시돼있지 않아 어려움이 따르는 것. 또 공약의 내용 또한 장애인대상 공약인지 의심이 가능 부분도 있었다.

보고서는 “대부분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어 실질적 공약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들이 공약과는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사업임에도 공약으로 기술되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시장의 의지를 담아낸 특징적 장애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지자체 특성 어디로…광역도도 한계만=9개 광역도의 경우도 이행계획의 구체성과 실현성은 높지만, 지자체만의 특색은 역시 없었다.

기준틀을 적용한 공약을 보면 총 40개중 전달체계가 9개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용/소득 8개, 서비스와 접근성 각각 5개 등이다. 교육은 1개로 가장 적었다.

대부분 기존 정부재원에 의존하는 장애인복지 기본사업을 자체적 공약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것. 인적, 물리적, 지리적, 사회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경우 장애인의료비 지원의 경우 단순 건수만으로 목표량이 설정돼 있었다.

충북도는 장애인체육실업팀 공약을 내세워 선도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내실화를 위한 세분운영과 예산 투입 계획은 부재했다. 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에 대한 공약 또한 이행공약 내용도 한계점을 드러냈다.

강원도의 경우는 광역장애인진료센터 등 타 시도에 비해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좋은 평을 받았다.

광역 장애인진료센터는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에 올해 13억5000만원을 들여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리모델링 및 장비 구입할 예정. 이후 내년부터 진료개시와 함께 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구체적 이행이 담겼다. 설치 후 연간 운영비는 2억원 정도.

하지만 인권 또는 여가문화체육과 같은 최근의 이슈화를 반영한 공약은 부재해 아쉬움을 자아냈다.

보고서는 “장애인분야 공약사항 전반에서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장애인복지 기본사업이 주된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추진 내용면에서는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수준과 지표로 진행되지만 특성이나 요구를 반영하지 못 한다”며 “지역맞춤형, 지역특화형 복지공약 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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