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다누림셔틀버스 무료 운행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장애학과 박사과정 개설 배너광고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dKX

복지부,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발표…요양보호사 배치도 의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8-21 14:49:18
앞으로 모든 요양병원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요양보호사도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안전관리 방안을 보면 먼저 요양병원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피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전체 1265개소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등을 벌인 결과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절반 수준인 677개소에 불과했다.

다만 설치에 필요한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면서, 우수 병원에 대한 수가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인 ‘자동 화재속보 설비’뿐만 아니라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 및 배연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염물품(커튼, 카펫, 벽지) 사용도 의무화된다.

요양보호사도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구체적으로 요양보호사 인원 등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야간·휴일 등 취약 시간대의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하고, 병원 내 의사를 최소 2명 두도록 당직근무를 현실화 하기로 했다.

야간·휴일의 시설물 안전 등을 위한 비의료인 당직근무 의무화, ‘신체억제대 적정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을 위한 내실 있는 훈련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9월 중 평상시 주요 점검사항,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이 담긴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배포하기로 했다.

이외 각 소방서 협조 하에 직원별 구체적 임무가 포함된 자체 소방계획에 따라 실제 모의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화재 안전 관련 항목을 늘리면서 당직 의료인 기준과 화재 안전 항목을 통과하지 못하는 병원은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요양병원에 대한 의무인증을 조기에 완료, 그 결과에 따라 수가를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마련도 추진한다.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병원의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단속도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 사무장병원 의심사례 87건이 적발돼 수상 중이며, 건보공단은 53건에 대해 분석·조사 중이다.

사무장병원의 불법운영 적발시 허가취소, 요양급여 비용 전액 환수 등 기존 방식의 제재수단외에 요양급여 비용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건보공단에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마련해 요양병원을 집중 관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요양병원 심사·관리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정윤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장애인개발원 뼈아픈 추억 ‘되새김질’ 이슬기 기자 2019-10-17 18:10:19
정치/정책 > 정책 폭언·협박 장애인개발원 내부 갑질 천태만상 이슬기 기자 2019-10-17 17:32:29
정치/정책 > 정책 “BF인증 점수제, 장애인 불편 해소 아닌 형식적” 이슬기 기자 2019-10-17 17:04:38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장애인용 경사형 엘리베이터 충남관악단 '희망울림' 제15회 정기연주회 제11회 보행지도사 실기 자격검정시험 제36회 점역교정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공고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공청회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