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제주 부산 서울휠체어 여행을 쉽게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대구대 커뮤니케이션팀입니다.항상 대구대에 많은 관심과 지원 감사드립니다.대학원 장애학과 관련 배너광고
이미지쇼 공연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e8m

문형표, “한국형P&A시스템 도입 적극검토"

안철수 의원, 주문에 답변…장애인권리옹호 체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2-13 15:51:10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장애인의 권리옹호체계인 P&A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13일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주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안 의원은 “장애인단체 토론회에서 장애차별에 대한 대응, 보호 등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P&A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P&A(Protection and Advocacy)는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고하고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미국의 장애인권리옹호체계다.

P&A기관들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옹호해야 할 책임을 가지며 장애인의 학대, 방임 또는 권리의 침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장애인 학대나 방임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가 판단되면 조사와 관련해 P&A기관에게 강제조사권 부여, 임의조사권만 부여돼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를 제재하는 방안, 임의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거부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인권위 또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P&A기관들은 학대와 방임을 조사한 뒤 피해당사자를 격리, 보호하거나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것 등 여러 수단들을 함께 시도할 수 있다.

P&A기관들은 개별·집단소송으로 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조사결과를 기술하고 개선조치를 권고하는 공적 보고서 발행이나 감시와 개선을 위해 해당 시설과의 기술지원, 자기옹호 훈련도 제공할 수 있다.

이어 안 의원은 “최근 염전 노예 사건은 충격을 줬고, 전남장애인인권센터 발표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장애인 인신매매, 감금, 강제노역 6건이다. 알려지지 않은 경우를 합치면 10배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며 P&A 시스템 도입을 주문했다.

특히 “복지위도 관심을 갖고 제도가 필요하면 만들고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형 P&A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취약지역 인권실태 관계부처와 진행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P&A시스템 도입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필요성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정윤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장애인 학대 행위자 취업제한·가중처벌 추진 권중훈 기자 2020-10-27 19:45:48
정치/정책 > 정책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45%,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백민 기자 2020-10-26 09:05:23
정치/정책 > 정책 정부가 뿌린 소비쿠폰, 장애인에겐 ‘그림의 떡’ 권중훈 기자 2020-10-16 11:17:16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 정규직 장애인 특별채용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한민국장애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한국언론진흥재단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