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전체 중증장애인에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재정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향후 재정 등을 고려해 전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장애인연금을 전체 중증장애인에 지급하기로 공약했지만 소득하위 70%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며 “약속을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박 대통령은 약속을 파기하고도 장애인들에게 사과한번 제대로 한적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국무총리는 “장애인연금 등은 재정, 후세대 부담 등을 고려해 소득하위 70% 이하선에서 지급하기로 했다”며 “향후 재정사정과 국민합의가 있다면 확대해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국무총리는 “기초노령연금과 관련, 약속을 지키지 못해 사과한 적이 있다”며 “장애인연금 약속도 포괄적 의미에서 함께 사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서 최 의원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정책위원회를 꼬집기도 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최근 5년간 총 7회 개최됐고, 이중 3회는 서면 회의를 진행했다”며 사실상 사무국을 둔 상설위원회를 제안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정 국무총리는 “유의하겠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정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할당제를 검토하고, 시각장애인이 침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 의원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14.2%에 불과해 대책으로 중증장애인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이어 “복지부가 시각장애인들이 침(3호침 이하)을 놓는 것에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지만 한의사들이 신고할시 불이익을 받는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데 따른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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