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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위한 ‘정부 3.0’ 추진

안전행정부, 대통령 업무보고…내년 연계시스템 구축

사회복지공무원 조속히 증원…사기진작 방안도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4-05 13:29:23
앞으로 출생신고 한번으로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위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이 정부 3.0 중심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정부 3.0은 국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시스템을 통한 협업·소통 기분 구축 등을 말한다.

정부 3.0이 구현되면 정부 내 칸막이가 없어져 부처별 등의 정보 공유가 확대돼 수혜자 유형별로 국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전화요금 감면, 전기료 감액 등이 일괄 처리되는 등 한 번의 신청으로 본인과 관련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수혜자가 알지 못해도 행정기관에서 미리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는 2014년까지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시스템 구축과 출산(육아), 장애인, 노인 등 3대 분야 시범실시를 거쳐 2015 대국민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수혜자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쉽게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맴’을 제작하고,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병행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행정부사회복지 공무원을 차질 없이 증원하고, 주민센터 복지기능도 강화한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일선에서 복지서비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존에 계획된 사회복지 공무원 2,940명(2013년 1800명, 2014년 1140명)을 조속히 증원하기로 했다.

또한 인사평가시 가점부여, 사회복지업무 수당 인상 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사지 진작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 관계부처와 함께 복지공무원 추가 증원을 포함해 읍·면·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체국·농협 등과 협력해 민원·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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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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