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대선연대가 30일 국회 본청에서 장애계 12대 요구 공약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에이블뉴스

2012대선장애인연대(이하 대선연대)가 대통령 후보들에 제안했던 ‘장애계 12대 요구 공약’을 새누리당이 다수 수용하면서 그동안 진행됐던 후보들과의 정책협약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원장은 대선연대와 30일 오전 국회본청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장애계 12대 요구 공약’을 수용하고 이행하기 위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대선연대는 지난 14일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한 ‘장애계 12대 요구공약’을 발표하고, 대선후보들이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는 정책협약식을 제안한바 있다.

대선연대의 12대 요구 공약에는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등이 담겼다.

이 같은 대선연대의 제안에 무소속 김소연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각각 대선연대와 협약식을 갖고, 장애계 공약을 전면 수용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민주통합당도 12대 요구 공약을 대부분 수용하고, 대선연대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민주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통한 ‘장애인복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마련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완화’로 수용했다.

새누리당 역시 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장애인연금 인상과 대상 확대 등 11개 공약은 전면 수용했지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민주통합당과 같은 ‘완화’로 수용했다.

이날 진영 정책위원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장애계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를 전제하되, 단계적으로는 완화부터 시작해 검토하는 작업들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열린 ‘제18대 대선 장애인복지 공약 선포식’에 참석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사위와 며느리 등 비혈연 1촌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대선연대 변승일 공동대표는 “새누리당의 공약수용을 480만 장애인 및 가족들이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단순히 공약수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공약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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