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 이주영 단장이 박근혜 대선 후보를 대신해 특보단 단장으로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약속하는 모습. ⓒ에이블뉴스

“박근혜 후보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 확실하게 법 제정을 약속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 이주영 단장은 23일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발달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과 ‘발달장애인 매니페스토 정책 협약식’ 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주영 단장은 “우리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나 가정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그 아픔은 실제 받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면서 “총선 이후 여러 가지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달장애인법을 만들어 김정록 의원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때문에 지금 당에서는 법안에 대해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고, 꼭 관철시켜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록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지원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에는 발달장애인 개인별 맞춤별 지원시스템, 발달장애 서비스 업무를 통합관리·지원하는 원스톱지원체계의 근거가 들어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자유권 및 사회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권리옹호시스템 구축 등도 담겨있다.

현재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이 단장은 “발달장애인법을 제정 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따라서 한 번에 하기에는 정부로써 부담이 많다”면서도 “(현재 당에서도)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하는 문제로 현재 조율중이며,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로드맵을 이 법안에 체계적으로 담기 위해서 입법과정 중에 있다. 그러나 분명히 발달장애인법은 제정이 될 것이고, 확실하게 부모님들께 약속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익상 회장은 “발달장애인법이 시간이 가더라도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정부가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법 안에 강제적인 문구와 조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면서 “복지부를 비롯한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12월 초부터 추진, 진행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의 협약에 따라 박근혜 후보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추진하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시설을 설치·운영, 발달장애아동의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7천명 이상 확충 등을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앞서 발제련은 민주통합당 제18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대위 매니페스토 본부와도 ‘발달장애인 매니페스토 정책 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

이주영 단장과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익상 회장이 '발달장애인 매니페스토 정책 협약'을 체결한 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 매니페스토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식에 참석한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이 함께 나와 '발달장애인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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