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는 현행 ‘장애등급제도’ 개선의 뜻을 내비쳤다.

장애인 70여명은 지난 21일부터 광화문역사 안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들을 때까지 농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정은혜 부대변인은 22일 ‘누구를 위한 장애등급제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단순한 의학적 기준을 적용해 기계적으로 정해진 ‘장애등급제’만으로는 장애인들이 자립하기에 어려우며,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부대변인은 “현행 시스템은 장애등급이 같으면 동일한 서비스 욕구를 가진 것으로 간주 되고 있다”면서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서비스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복지는 등급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당에서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인 정책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장애특성과 장애정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