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2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계획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적체계에 관한 토론회'를 취소시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7월 초 복지부 산하기관인 개발원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적체계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했는데 복지부 보고 과정에서 취소됐다. 심지어 발제자와 토론자, 장소까지 섭외가 끝난 상황에서 토론회를 취소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취소된 이유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된 발달장애인법 때문이라는 얘길 들었는데 맞냐"고 물었다.

장애인계 내부에서 공론화 되진 않았지만 토론회 취소 배경과 관련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한몫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복지부 내에서 (토론회를) 취소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한 "발달장애인들은 자기결정, 자기권리주장 등 자기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성폭력, 경제적 착취 등 인권침해에 있어 심각한 위험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장관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 사회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고 반성하고 있다. 일단 1차적으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세웠는데 발달장애인이 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 부모가 사망한 뒤의 제도적 보완 등이 반영됐다"면서도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 알고 있고 (여러 문제점에 대해) 유념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일 복지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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