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장애인예산을 포함한 ‘2013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다음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 이 같은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복지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에 관심이 가는 것은 내년 장애인 관련 사업 추진 계획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장애인일자리 등 기타 예산에 대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보건복지부가 2013년도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년도 보다 22억여원 증액한 333억4600만원으로 책정, 장애인일지리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3년 복지부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예산 중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예산을 전년대비 5.7% 증액된 198만8,4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2013년도 장애인행정도우미로 산정된 3,500명(서울 500명·지방 3,000명)에게 주5일 근무기준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임금 92만7000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일자리 예산은 전년대비 10.2% 증액된 91억5,900만원으로 편성, 일자리 300개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인상률을 반영한 보수 38만8,000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예산도 전년대비 10.0% 증액된 37억7400만원을 책정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을 기존 300명에서 33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장애인적합 일자리 발굴 보급 등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원으로 동결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예산은 50억5,400만원으로 책정됐다.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1억500만원, 법인운영비는 400만원 증가한 6억400만원, 인건비(정원 50명)는 전년대비 5억9,800만원 증가한 33억4500만원 편성했다.

이외에도 장애인단체 지원 및 관리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61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장애인단체 특화개별사업인 시각장애인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지원,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지원. 장애인모니터링센터 지원예산은 각각 2억원, 1억5000만원, 3억5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됐다.

장애인국제협력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86.5% 감액된 3억원으로 책정, 유엔에스캅 관련 기관 협력 사업 등 인천전략 수행사업 지원 예산 2억5000만원, 인천전략 이행 사무국 지원 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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