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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장애인공약 발표에 장애계 ‘냉담’

새누리, ‘맞춤교육 제공·장애인연금 현실화 등 제시’

장애계 “자립생활 방안 빠져, 내용부실 재검토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3-13 21:08:28
새누리당이 장애인 자립·자활 정책으로 장애인이 홀로 설수 있는 교육과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그에 따른 장애인공약을 제시했지만 장애인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13일 오후 이룸센터를 방문해 진품약속 9번째로 장애인공약을 발표하고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누리당의 장애인 공약은 크게 세 가지로 ▲장애인 홀로 설수 있는 맞춤교육 제공 ▲능력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 확대 ▲실현가능한 장애인 맞춤 복지 정책으로 구분된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 교육으로는 특수교사 및 특수학교·학급 증설 등 장애인 정규 교육 강화, 장애인 직업교육 강화를 담고 있다.

향후 5년간 교원 7,000명과 특수학교 학급 증설 및 특수학교 전공과를 확대설치하고 교과부가 운영 중인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전환조치 한다는 것.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 청년실업정책 사업에 장애인 쿼터를 배정하고,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우대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맞춤 복지 정책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인 장애인정책조직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장애인연금 현실화,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인 의료보장 강화, 장애인정책 가족정책으로 지원 추진, 여성장애인 복지정책 강화, 교통수단 확충, 장애인의 민간보험가입 차별금지를 위한 상법 732조 삭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제시한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는 당초 2012장애인총선연대가 요구해던 대통령 직속 장애인정책조직위원회 상설화와는 달리 기존 위원회의 장애인 위원을 전체 위원의 1/3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1/3이상이 회의 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진한 수준이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부가급여를 2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해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경제성장 재정확충 정도에 따라서도 인상추진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 운영규모를 법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장애인공약을 발표한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원장은 “이번 장애인 공약은 과거처럼 거짓된 공약을 내세워 훗날 장애인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라며 “반드시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새누리당의 장애인 공약에 대해 이날 참석한 장애계 관계자들은 다소 실망스럽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원종필 사무총장은 “공약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탈서설, 활동보조 확대 정책들이 빠져있다”며 공약화를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최동익 상임대표는 “대통령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박근혜 대표가 장애계와의 소통에서 공감하고 약속했던 사항”이라며 “불과 두 달만에 번복된 것은 약속한 것을 부인한 것으로 보아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상임대표는 “특히 새누리당의 장애인 공약은 지난 18대 공약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다시한번 장애인 공약을 다듬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역시 “각 당과 비교시 여당이 보수적으로 접근 하는 것은 알지만 이번 공약은 내용면에서 매우 부족하다”며 “당 차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영 정책위원장은 “장애계의 기대치에는 부족하겠지만 이번 공약은 기존의 장애인 정책들부터 내실화 해보자는 제안에 따라 실현가능한 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협의 등을 통해 요구하는 공약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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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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