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14일 고양시 덕양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자리한 가운데 “지자체 장애인 정책·예산 모니터링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4월부터 실시한 ‘지자체 장애인 정책·예산 모니터링(고양시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 내용 발표와 함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지수 간사는 주제발표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예산서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진행, 고양시의 장애인 예산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고양시의 경우 장애인 예산 중 50% 이상이 장애인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더 많은 장애인을 위한 생활 참여형 예산이 절실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또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의 경우 고양시와 성남시는 각각 18억원, 34억원으로 약 2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예산의 차이로 인해 현재 고양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1급장애인 3,597명 중 약 354명(9.8%)만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반면 성남시는 1급 장애인 3,546명 중 724명(20.4%)이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간사는 “고양시는 더 이상 한정된 예산 탓을 중단하고 지역의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양시민회 권명애 대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감시 및 참여예산운동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의미를 설명한 뒤 “예산 모니터링이 단순한 수치를 분석하는 것에서 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진환 소장은 “장애인 정책·예산 모니터링이 보다 뚜렷한 목적성을 지녀야 한다. 자립생활 예산 안에 과연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넣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해야봐야 할 것”이라며 “모니터링의 지표가 지자체별 장애인 인권지수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이인재 교수는 “당사자가 주도하는 장애인 정책 및 예산의 모델을 만들어 타지자체로 알리고, 예산 모니터링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데 참여하고 제안하는 적극적인 예산 운동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위원장이 참석, “고양시 장애인 정책과 예산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박준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가평IL센터 PMN뉴스에서 취재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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