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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복지분야 예산 불용액 급증

10개 정부 부처 총 3조 8,415억원 집행 안해

전년대비 173% 증가…최영희 의원, 분석 결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1-17 14:58:54
지난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분야 예산 불용액이 급증했다.

이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0개 정부부처로부터 제출 받은 2008년 및 2009년 복지 분야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 분야 예산은 추경포함 80조 4,151억원으로 2008년 대비 11조 5,975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불용액은 오히려 2조 4,360억원이 증가한 3조 8,4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복지 분야 예산 중 4.8%에 달하는 것이며, 2008년에 비해 무려 173% 증가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지난해 불용액은 연장급여 6,666억원, 고용유지지원금 1,358억원, 구직급여 2,016억원 등 총 2조 202억원으로 복지예산 편성 10개 정부부처 중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이 포함된 기초생활보장예산 1,576억원, 긴급복지예산 413억원, 한시생계구호 예산 694억원 등 총 6,369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희 의원은 “예산편성 때만 되면 정부가 ‘복지예산 사상최대’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며, “서민예산이라는 장밋빛 구호보다 예산을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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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영 기자 (amy86@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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