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예산을 대부분 삭감한 채 올해 예산안을 기습 처리한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야당과 장애인계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큰 기대를 걸었던 기초장애연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원성이 크다.

곽정숙 의원 "날치기 예산안은 반서민, 반민생"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민을 버린 2010년 보건복지예산'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어렵게 증액시킨 서민복지 예산이 날치기로 송두리째 사라졌다"고 개탄했다.

곽 의원은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들의 피눈물이 담긴 기초장애연금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놓고 손바닥 뒤집듯 예산을 뒤집는 것은 장애인들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이다. 장애인들은 현재의 장애수당 12~13만원 보다 겨우 월 2만1천원 더 받을 뿐인 이름뿐인 연금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곽 의원은 "뿐만 아니라 시설퇴소 장애인의 자립정착금 예산 5억원, 출산과 양육에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 중증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지원을 위한 예산 4억8천만원,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335억원 예산이 모조리 삭감됐다"며 "지난 10월말 신규신청을 금지해 장애인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진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3만명으로 한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날치기된 금번 예산안은 반서민, 반복지, 반민생 예산이 분명하며 이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장연 "MB정권과 한나라당 반드시 응징할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대표 박경석, 이하 전장연)는 4일자로 '한나라당의 장애인 예산 삭감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한나라당과 MB정권의 친서민 정책기조가 대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전장연은 "이번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통과는 '예산은 인권이다, 장애인 예산 삭감말라'라는 전체 장애인계의 절규에도, 상임위에서 통과된 장애인예산마저 전액삭감했다는 점에서 대의정치 정당성의 뿌리를 뽑는 처사"라며 "2010년 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은 '4대강 예산 폐기, 장애인복지예산확충'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과 각 상임위 위원과의 면담을 진행해왔다. 이는 더이상 시설과 골방에 갇혀 짐승같은 삶을 살다 죽을 수 없다는 절실한 삶의 목소리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어 전장연은 "소득보전이라는 명목으로 도입한다는 장애인연금은 지자체가 추가로지급하던 장애인수당이 사라짐에 따라 최저생계는 커녕 최저생존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활동보조는 생활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그동안 MB정권과 한나라당은 '사상최대의 복지예산으로 친서민정책을 실현하겠다'라며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과 사기를 일삼으며 장애인의 삶을 처참히 짓밟은 잔인함과 야만성을 드러내왔다. 우리는 더이상 현정권과 한나라당의 정치놀음에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이용당하는 것을 보고있지 않을 것이며, 2010년에는 반 장애인정권 MB정권과 한나라당을 반드시 응징해내고야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장총 "한나라당, 6월 지방선거에서 심판할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권인희, 이하 한국장총)도 5일 성명을 내고 "장애대중은 긴 한숨과 허탈감 속에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7년의 염원이었던 장애인연금도, 활동보조서비스도, 탈시설 정착금도 모든 것이 장애계의 요구와 달리 공염불이 되어버렸다"며 "한나라당이 이번에 저지른 예산안 날치기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권리까지 모든 것을 앗아가버린 우를 범한 예산안 처리"라고 개탄했다.

이어 한국장총은 "무엇보다 일할 수 없는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장애인연금은 장애수당보다 2만1천원 많은 15만 1천원으로 결정할 것은 장애인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며 "장애계는 최소 24만원 이상으로 연금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연금도입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이번 장애연금예산은 그동안 정부가 보여주었던 장애인연금에 대한 의지가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장총은 또 "활동보조서비스는 자부담 인상과 등급재심사의무 등 새로운 지침이 장애계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진행되 장애인의 자립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며 탈시설 초기정착금과 여성장애인출산장려금 예산의 전액삭감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반 장애인정서를 극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장총은 "이대로라면 우리 장애계는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통해 이번 예산안 강행처리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을 장애인의 표로서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한국장총은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을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하는데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릇된 새해 예산안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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