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중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잘못 계산하는 오류를 범했다. 장애인단체들이 시정을 요구하자, 곧 시정은 됐는데 슬그머니 넘어가려하고 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발표된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장애인은 71.7%였다. 이는 지난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의 결과인 20.8%에 비해 3.4배나 증가한 수치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투단(이하 연금공투단)은 장애인의 실업해소나 소득 등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가운데 3년 사이 가입률의 차이가 너무 많다고 판단하고,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실의 확인 결과,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장애인은 34.4%에 불과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정정자료를 냈다. 하지만 연금공투단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이 눈앞의 현실인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오류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발표 없이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자료’에 ‘5월 22일자로 수정한다’는 짧은 문구로 이번 사태를 무마하려 하는 것은 정부의 도덕성과 책무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연금공투단은 “정정된 연금가입실태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며 “정정된 결과 또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먼저 2005년 조사지침에서는 가입자를 연금 실제 가입자와 현재 수령 중인 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2008년 조사지침에서는 2005년에 미가입자로 분류한 유족연금 수령 중인 자를 가입자로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양한 사정으로 연금의 납부를 유예하고 있는 자까지 가입자로 포함하고 있고, 2005년 조사지침에서는 무응답 등만을 비 해당자로 분류하고 있으나 2008년 조사지침에서는 직업 활동이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와 실업자, 직장이 있지만 일용직의 국민연금미가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를 모두 비 해당자로 분류하고 이들을 연금 미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덧붙였다.

연금공투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볼 때, 서로 다른 조사지침의 잣대를 가지고 연금가입자가 증가했다고 하기에는 논리적 오류가 분명히 있다”며 “정정한 결과 또한 연금가입자를 정부 임의대로 부풀리기 한 것으로 장애대중과 연금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기만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연금공투단은 “정부가 발표한 이번 2008장애인실태조사를 신뢰할 수 없음은 물론 3년 전에 비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정부의 자화자찬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실태조사의 원자료 공개를 통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28일 에이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잘못을 파악해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과정에서 지침이 틀려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다”며 “파일이 잘못 나갔기에 이를 알리려고 정정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덮으려는 의도는 없다”며 “검토를 하고 했으나 큰 부분을 놓쳐 드릴 말씀이 없다. 잘못된 부분이 없었어야 했다. 최대한 해명할 생각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고 장애인 의원들에게는 따로 설명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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