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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사업 ‘갈팡질팡’

복지전달체계 개편 흐름에 휩쓸려 중심 잃어

장애인계 “장애인정책국 의지 갖고 추진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4-02 20:18:27
지난 3월 18일 국회에서 이정선 국회의원 등의 주최로 열린 장애판정제도 개편에 관한 토론회.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3월 18일 국회에서 이정선 국회의원 등의 주최로 열린 장애판정제도 개편에 관한 토론회. ⓒ에이블뉴스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사업이 갈팡질팡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추진되자, 큰 흐름에 발을 맞춘다면서 어디로 가야할지 중심을 잃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12월까지 6억원을 들여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선을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하는 등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선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최근 복지보조금 횡령 사건 등을 계기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이에 발맞춰 그동안 추진해온 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사업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31일 열린 복지부 장애인복지인프라 구축 기획단 회의에서는 애초 계획을 뒤집고,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흐름을 적용한 새로운 시범사업 모형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의 애초 계획은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모의적용사업 3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해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즉, ①국민연금공단안, ②한국장애인개발원안 ③대전밀알복지관안 중 가장 훌륭한 결과를 얻은 안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

하지만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시범사업 모형은 ▲시군구 민생안정T/F 또는 장애인복지과(팀) 내 장애평가전문팀을 설치하는 안과 ▲장애인 전문지원기관(장애서비스센터)를 설치하는 안이다.

첫 번째 안이 시군구내 민생안정T/F 또는 장애인복지과(팀) 내 장애평가판정을 위한 팀구성 및 인력을 배치해 신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욕구 평가 및 중점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이라면,

두 번째 안은 ‘시군구 장애인 전문지원기관’에서 신규 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능력평가와 복지욕구사정을 한 후, 해당 결과를 시군구 민생안정T/F 또는 장애인복지과(팀)에 전달하며, 시군구와의 업무 분장을 통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이다.

현재 복지부가 무게를 두고 있는 안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흐름에 발을 맞추는 첫 번째 쪽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 안의 핵심인 장애서비스센터(Disability Service Center)를 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설치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하는데, 현재의 흐름상 이를 따내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이를 두고 장애인복지인프라 구축 기획단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복지부 시범사업안은 새로운 모의적용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수억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고, 모의적용사업을 벌인 결과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며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이 도전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꼬리는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의적용사업에 참여했던 한 기관의 관계자는 “수년간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에 장애인정책국 직원이 바뀌게 됐고,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다시 장애인정책국이 중심을 잡고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은 에이블뉴스 ‘이슈와 사람들’ 인터뷰에서 “전달체계는 장애인계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 복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어떻게 조화롭게 구축해나갈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정책국 한 관계자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와 전제조건 자체가 달라진 것으로 사업의 추진방향을 수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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