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예산·장애인노동권·장애인연금쟁취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 편 이룸센터 앞에 천막을 치고 장애인활동보조 예산 확보,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고법개악저지와장애인노동권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등은 그동안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 확대를 주장하며 기자회견, 면담 요청 등의 투쟁을 벌여왔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대한 투쟁도 진행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자 이들은 공동행동을 꾸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생활시간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 ‘장애인의무고용률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 상향조정’,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제정’ 등을 관철시키고자 천막농성을 선택했다.

공동행동은 먼저 활동보조 예산확보와 관련해 “활동보조예산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라며 “돈의 논리가 아닌 중증장애인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생활시간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무력화시키는 개악안”이라고 질타했으며, 장애인연금법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선거 시기에 약속한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우리의 투쟁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조건 만드는 것

천막농성 돌입에 앞서 이날 오후 2시부터 개최된 천막농성 선포결의대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우리가 투쟁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자본주의에서 예산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며 예산으로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장애인을 위한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예산으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우리는 삶을 거는 투쟁을 해 왔다. 투쟁을 하지 않으면 활동보조 시간을 더 받기 위해, 일을 하기 위해 비굴해져야 하는 장애인이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이 나라에서 당당한 한 사람으로 살기위해 투쟁하자. 가열찬 투쟁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는 지역사회 안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날을 보기 위해 투쟁하자”고 당부했다.

최광은 사회당 대표 후보는 “정부는 일자리 늘리고 또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연금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교육, 작업장을 마련해야 하지 편법을 써 장애인의 일자리를 낮추려 하면 안 된다”며 “장애인도 국민이며 노동자다. 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