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신한금융그룹이 주관하는 ‘2017년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캐릭터(CharacTer)팀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6일까지 ‘장애인등급제폐지 후 적격성판정’을 주제로 호주연수를 다녀왔다. CharacTer는 ‘CharacTer는 개성, 특성이란 뜻으로 장애인을 개성과 특성으로 바라봐 달라는 의미와 함께 팀명에 대문자 “C”와 “T”는 customer의 소비자의 의미를 부여했는데, 공급자 중심인 현 사회에서 장애인을 클라이언트 관점이 아닌 소비자 관점으로 봐라봐 달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 연수 내용을 연재한다.
우리가 연수 기간 중 방문하기로 계획했던 Ageing, Disability and Home Care(이하 ADHC)는 시범사업인 NDIS(국가장애보험제도,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가 호주전역에 자리 잡으면 호주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어려웠다. 이에 ADHC가 NDIS제도를 위한 Family & Community Services(이하 FACS)를 소개시켜 줘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
FACS는 NDIS제도를 구상하게 되면서 설립된 기관으로 아동보호, 여성복지 ,다문화 가정 등 모든 분야의 복지를 서비스하는 곳이다. 우리가 직접 방문한 FASC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호주 복지제도의 변천(1900~2015) 과정을 알 수 있었다. NDIS제도 이전에는 호주도 공급자 중심, 시설 중심이었는데 그 중심에는 ADHC가 있었다.
정부가 예산을 ADHC에게 주고, 그 예산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중 지금과 같이 적극적인 변화의 계기는 PWDA에서 간략하게 소개 받았던, 2006년~2011년에 펼쳐진 Strong Togeter(함께 하면 강해진다) 당사자들의 운동을 통해 정부 주도하의 서비스 제공 형태의 서비스에서, 현재 NDIS제도의 개념인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제공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NDIS제도가 도입된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먼저 정부에서 2년간 장애인의 욕구 조사 (2011~2012)를 실시했다.
또한 2014년 모든 관공서나 장애인 서비스기관에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비슷한 'Disability Inclusion Act'를 제정해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정보제공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NDIS가 실시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이후 외곽지역인 헌터에서 NDIS를 처음 실시했고, 점차 확대 실시 중이다. 2018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가 파악한 NDIS제도의 서비스제공 과정은 위에 언급한 대로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제공 이라는 취지에 맞게 장애인 당사자는 NDIS Planner나 링커 또는 웹 페이지를 통해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받고, 함께 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자신이 직접 선택하고 이후 정부의 최종승인이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활동 보조 서비스처럼 돈이 아닌 서비스로 제공받는다.
우리가 FACS 방문을 통해 호주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의료중심의 판정제도를 거쳐 소비자의 욕구와 장애에 정도에 따른 서비스 개별화로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NDIS와 같은 소비자의 욕구 중심제도 도입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와의 서비스제도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한 합의와 서비스 당사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를 위한 서비스 관계망 구축, 호주의 ADHC처럼 제도의 변화에 따른 기존 사회복지기관의 존립문제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NDIS가 아직까지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미흡하다 것을 알고 우리의 남은 연수 목표를 세울 수 있었다.
한편 우리는 오후 일정으로 주 시드니 한국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총영사를 뵙고 연수 준비 과정에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우리가 시드니 일정을 소화하며 느낀 호주의 NDIS의 장단점과 앞으로 남은 연수 일정과 우리의 최종 목표를 이야기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영사님께서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변화의 방향과 방법을 정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
*이 글은 '2017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캐릭터팀의 송석호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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