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장애인들의 투표소 접근이 제대로 되지 못해 참정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전국 투표소 13,178곳 중에서 지하가 74곳, 2층이 315곳, 3층 이상이 133곳으로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선관위는 13,178개 투표소, 모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장애유형을 막론하고 장애가 있는 모든 유권자가 자신의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전수 조사시 장애유형별 당사자를 참여하게 해 투표환경 접근 약자에 관련한 편의시설의 적절한 설치를 보장하고, 정치권, 각 후보자, 각 정당 장애인 정책 관련 담당자들은 이러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측은 이번 대선에서 자신의 참정권을 침해받는 장애인 유권자가 발생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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