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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장애인 국회의원들, ‘바쁘다 바빠’

최혜영 ‘탈시설지원법’, 김예지 ‘장애·예술계 집중’

장애인리더스포럼 각오 밝혀, 장애계 응원·쓴소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9-29 14:05:3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제3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제3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절반이 지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애계와 만나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함께 각오를 밝혔다.

최 의원은 임기 내 국회에 계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김 의원은 예술계와 장애계가 공감할 수 있는 이슈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제3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최혜영·김예지 의원을 초청해 국정활동을 공유하고 장애계 리더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예지 의원 의정활동 #장애예술인 #시각장애인

먼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총 134건의 법률안과 1건의 국회 결의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총 24건의 법안과 국회 결의안 1건이 최종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키오스크 접근권 보장(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시각장애인 선거권 보장(공직선거법 개정안)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 ▲저상버스 도입 촉진(교통약자법 개정안) 편의점 판매 상비의약품 점자 의무화(약사법 개정안) 등이다. 그 외에도 시청각장애인을 별도로 장애유형으로 규정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다양한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고도 설명했다.

그 외에도 편의점 상비의약품에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를 명시하도록 한 약자법 개정안의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제약바이오협회 방문, 장애예술인 지원 확대 세미나 등의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장애인 이동권 투쟁 현장 및 삼각지역 발달장애인 추모 분향소 등의 여러 현장을 방문했다고도 전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제3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경청하는 모습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제3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경청하는 모습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 의원은 “국회에 등원한지도 어느덧 2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며 우리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 눈에 많이 부족해보일 것이고, 한 것보다 해야 할 것이 더 많은 것 같아 난감하다”면서도 “앞으로 국민들께 진정 도움이 되는 정책, 피부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장애계와 예술계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이슈 및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고,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알리고 제도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현장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툴고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던 것은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한 걸음씩 걸어가겠다”고 덧붙엿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최혜영 의원 의정활동 #탈시설지원법 #권리보장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총 12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중 장애 관련 법안 9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성과를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 등 접근 보장(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국회 표결시 거수표결 추가(국회법 개정안)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의 업무 법률 명시(발달장애인법 개정안) ▲장애인 등을 위한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관리(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 ▲무장애나눔길에 전동휠체어용 배터리 충전기 등 설치 의무화(산림문화 휴양에 관한법 개정안) 등이다.

그 외 최 의원은 임기 내 꼭 이뤄야 할 법안으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여성지원법안,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등을 꼽았다.

최 의원은 “탈시설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시설을 절대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의무가 있으며 복지영역에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라면서 “바로 시설을 없애는 법이 아닌 오해를 벗어나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권리보장법 관련해서도 “장애인복지를 시혜적 관점에서 공급자 위주로 갔다면 이제는 당사자 권리 중심의 법안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제 여야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제3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제3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또한 최 의원은 당내 활동으로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 활동을 하며 ‘장애인국가책임제법’을 당내 중점 추진 법안으로 채택하는 성과를 냈다고도 밝혔다.

이외에도 국정감사 속 탈시설 계획 수립 촉구, 서비스 종합조사 시 장애유형 고려 및 차종 확대 등에 대해서 질의했으며, 장애 관련 토론회를 35건 열며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사항 청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 불평등 해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여야 초당적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을 발족해 집중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 모임에는 최 의원과 더불어 김예지 의원, 발달장애인 가족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함께한다.

최 의원은 “여성이자, 초선, 그리고 장애와 관련한 당사자들이 모여 최초로 국회 내 장애인 권리보장 연구모임을 만들고 제출을 앞두고 있다”면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모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남은 기간이 없다. 가야할 길이 멀기도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국회의 현실”이라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지만 장애당사자 목소리 때문에 열심히하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제3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제3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계 리더들 #먹고 사는 것부터 #약자 목소리 들어달라

한편, 최혜영김예지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이후, 장애계 리더들은 쓴소리는 물론, 당부의 말도 함께 전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은 “장애인 국회의원 분들 든든하고 감사하다”면서도 “65세 이후 장애가 발생했을 때 활동지원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피복사업부 김현섭 대표는 “문화 예술 체육도 좋지만 실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정부의 군인 피복 수의계약 폐지로 인한 장애인 근로자의 대량 실직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애준 상임대표는 “여성장애인 관련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다. 삭감이 아닌 오히려 증액해서 여성장애인 삶의 질이 개선되길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은 “대통령 소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가 돼서 다양한 약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면서 “특히 소통조차 되지 않는 발달장애인 가족이 죽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제3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기념촬영 모습.ⓒ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제3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기념촬영 모습.ⓒ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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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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