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비례대표 의무화 공감…이상민 “정당도 만들자”이 같은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 의무화 주장에 여야 의원들 또한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나선 이상민 의원은 “각
장애인단체에서는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권내 10%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 정치권 활동법이 보장돼야 국회에 반영되고, 예산이나 법에도 훨씬 순조롭게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장애인 정치세력화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
비례대표를 요청하는 것은 을의 입장이다. 우리가 주도하고 만들어가는 정치적 결사체 정당을 만들고 활동해 지방의원들을 당선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대표해 나온 이종성 의원 또한
장애인 정치 세력화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장애계가 매번 선거철에 현안 이슈들을 공약으로 요구해왔고 일부들이 공약으로 채택되고 정책으로 실현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너무 단기간”이라면서 “이후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이행 상황을 촉구하는 활동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나”고 말했다.
이어 “정치 역량 강화가 부족했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 부족했고, 정치신인 발굴도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며서 “장애계 다양한 현안들을 이슈화해서 세력화를 이뤄야 한다. 또 더 많이 의회에 진출해 정당내에서도 경선활동을 직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치세력화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를 추천할 때 이중 5%를
장애인으로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은 “300명 중 5%는 15명 정도”라면서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정치참여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모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애계가 원하는 대선 정책 요구한편, 이날 자리한 장애계 발표자들은 장애계가 바라는 정책을 각각 정치권에 던졌다.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총 17개로, ▲WHO가 권고하는 ICF 장애개념 도입(법정
장애인제도 폐지, 장애등록제 폐지)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정책 예산 확대 ▲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 ▲대통력 직속 국가
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들었다.
또한 ▲
장애인자립생활정책(주거권 보장, 활동지원 재정비) ▲실질적인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참정권 보장(투표용지에 인물사진 및 성명 표기,
장애인비례대표 의무 비율) ▲
장애인 고령화 대책 및 건강권 보장 실질화 ▲최중증
장애인 삶 우선 보장(발달
장애인 국가책임제, 와상 및 시청각
장애인 정책 등) ▲국가 계획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
장애인 통합교육 및 평생교육 ▲재난안전 시스템 ▲여성
장애인, 장애아동 지원체계 ▲문화, 예술, 체육 활성화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책 ▲실효성 있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등도 담았다.
한국
장애인인권포럼 이권희 상임대표는 총 10명의
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참여해 만든
장애인공약을 요구했다.
이 대표가 발표한
장애인공약은 ‘장애주류화’라는 비전 아래, ▲법률체계 정비(
장애인기본법 제정,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등) ▲
장애인 재난안전 대책 수립 ▲자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적 지위 보장 ▲
장애인기업지원 확대 ▲이동권 보장(저상버스 확대, 특별교통수단 전국통합시스템 구축, 버스 승하차 안내서비스 도입) ▲국립
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권역별
장애인건강증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크게 7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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