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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21대 총선 ‘장애인연금 2배 인상’ 공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08 09:06:11
민생당이 오는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정책공약을 발표했다.

8일 민생당에 따르면 발표한 장애인공약은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2배 인상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감염취약계층 우선적 보호 등 총 3개다.

민생당은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체 가구의 66.9%에 불과한 현실에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도 2배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중증장애인이 65세가 되는 순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피보험자가 되어 서비스의 양이 1/3수준으로 줄고 자기부담도 늘어나는 이른바 ‘65세 문제’가 발생, 최중증장애인부터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요양보험 중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와의 통합·조정도 추진할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통은 일반인보다 훨씬 크고 감염위험에도 쉽게 노출되는 현실을 감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감염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감염관리 인프라 개선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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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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