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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장애인 비례대표 진출 윤곽

정의, 민주, 미래한국 최소 3명 배출 기대

민생·국민의당 ‘글쎄’, “최소 4명 이상 진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12 15:59:33
장애인비례대표 10%를 당선권 내에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장애인단체.ⓒ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비례대표 10%를 당선권 내에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장애인단체.ⓒ에이블뉴스DB
오는 4월 15일 21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애계가 장애인 당사자 최소 3명이 국회에 진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12일 “‘기대’ 어린 ‘관망’이 아닌 ‘확정’ 위한 ‘목소리’가 지속되어야‘라는 활동브리핑을 통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대비 윤곽을 잡아가는 비례대표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했다.

정의당 ’장애 친화적‘, 7번 배복주 확정

먼저 한국장총은 가장 장애 친화적인 정당으로 ‘정의당’을 꼽았다.

정의당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의 제25조(공직선거 후보자 중 장애 후보의 수)에는 “당이 선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중 1/10 이상은 장애인 당원으로”라고 구체적인 비율로 못 박고 있다. 10명당 1명은 반드시 장애인이 포함시킨다는 것.

이번 총선에서는 7번에 배복주(지체)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18번에 박종균(지체) 정의당 장애인위원장이 선출돼 순위를 배정받은 상태다.

한국장총은 “정의당을 장애친화적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비례대표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 선출직 당직자도 5%를 반드시 할당하고 있다”면서 “‘당규 제14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둬 당내에서 발생되는 차별행위가 있을 때 조사기구와 가해자 처리에 관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여성장애인 1번 배치, 3명 경합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규 제10호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에 “비례대표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노동, 직능, 농어민, 안보, 재외동포, 국가유공자, 과학기술, 다문화 등의 전문가를 고르게 안분하여야 한다”고 나열된 정도로, 강제성은 없다.

국회의원 선거후보자선출규정에는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이주민, 사무직 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심사결과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한다” 규정되어 있다. 이 가산점도 21대에 한해 특별당규로 한시적 적용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21일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추천·선출 시행세칙’을 개정, 비례대표 신청 분야를 제한경쟁분야와 일반경쟁분야로 구분했다. 이로 인해 비례대표 1번에 여성장애인으로 순번까지 확정한 상태다.

비례대표 제한경쟁분야의 1번을 받게 될 여성장애인 분야에는 김효진, 최혜영, 홍서윤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미래통합 장애인인사 2명, 결과 ‘불투명’

미래통합당의 경우 장애인비례대표 의지는 보이나, 결과는 ‘불투명’하다고 평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월 31일 이종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을 8호 영입 인사로 발표했으며,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지난 11일 김예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를 영입했다. 이들을 포함해 최소14명이 비례대표에 신청 접수한 상태다.

한국장총은 “선거를 통해 선출하겠지만 민주당과 같이 제한경쟁분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래통합당 영입 인사인 이종성 씨와 미래한국당 영입 인사인 김예지 씨의 경우 다른 후보자들과 어떤 구분을 할지도 알려진 게 없다”면서도 “두 당에서 장애인을 영입한 것은 장애인비례대표 의회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장총은 결과적으로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한국당에서 최소 1명 이상의 장애인을 당선 가능한 순위에 배치할 것으로 기대, 3명 이상의 장애인비례대표가 21대 국회에 진출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 외 민생당과 국민의당과 관련해서는 “예측이 불투명하고 가시적인 움직임이 안 보인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모두 기대일 뿐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최소 4명 이상이 의회에 진출하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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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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