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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도입 지지

“장애인 배제 되지 않는 정치실현 위해 도입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29 12:37:58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도입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히고 있는 장애인권단체 회원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도입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히고 있는 장애인권단체 회원들. ⓒ에이블뉴스
장애인권단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전면도입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히고 국회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5개 단체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장애인도 배제되지 않는 정치실현을 위해 연동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라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하고 지역구에서 당선된 자의 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테면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으면 전체 의석의 10%를 A정당이 가져가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기존 국회의원 정원 300명(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36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9일 발표했으며 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야3당은 자문위 권고보다 30석 적은 330석(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을 골자로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다.

장애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지지한 배경에는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 지도자가 비례대표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자리잡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면 장애인 몫이 확대된다는 이유에서다.

장애계는 지난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로 장애인 비례대표를 배출한 이래 17대부터 19대까지 내리 장애계 지도자를 등원시켰으나 지난 2016년 실시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단 한명의 장애인 비례대표를 배출하지 못했다.

장애인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20대 국회에 입성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생물학적’ 장애인일 뿐 250만 장애인 전체를 대변하는 의원이 아니라는 게 전장연 측의 주장이다.

(왼쪽부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철균 기획국장,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철균 기획국장,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사무국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를 이유로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장애인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철균 기획국장은 “전체 장애인 인구가 250만명이지만 장애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장애인도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는 “한국의 국회는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고 있다. 구성원의 대부분이 50대 남성이고 소수자는 찾기 힘들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외국의 국회를 보면 장애인 의원들이 다수 있다. 쉽지 않겠지만 끝까지 힘을 모아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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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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