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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장애인연대 지역별 활동 ‘제각각’

대전·부산 요구안 발표 등 ‘활발’…전남·서울 ‘아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3-19 17:21:07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8지방선거장애인연대 토론회.ⓒ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8지방선거장애인연대 토론회.ⓒ에이블뉴스
오는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계에서도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중심으로 꾸려진 2018 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선거연대)가 올 초부터 10개 지역 선거연대를 구성한 것.

이들 선거연대는 올해도 역시 장애인당사자 의회 진출, 장애인정책 공약을 중점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방선거에 관심이 많은 대전, 부산지역은 이미 선거연대를 출범시켜 요구안 등을 발표하며 활발히 활동을 시작한 반면, 서울과 전남에서는 아직 구체적 논의도 진행하지 못 한 상태다.

2018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선거연대)는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지역별 복지 현황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선거연대는 지난 1월 서울, 부산, 대전 등 총 10개 지역에서 선거연대가 각각 꾸려졌으며, 장애인 공약 개발, 투표환경 개선, 당사자 직접 정치 참여 활동 등을 위해 활동할 방침이다.

중앙에서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각 당과 비례대표 진출을 위한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지방선거장애인연대 안성태 부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은 공약을 5가지로 정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부산지방선거장애인연대 안성태 부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은 공약을 5가지로 정리했다.ⓒ에이블뉴스
■부산선거연대, “예산 확대” 5가지 공약 집중

부산지방선거장애인연대 안성태 부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은 공약을 5가지로 정리했다.

이미 선거연대를 출범시켰으며, 앞으로 각 단체에서 요구한 공약들을 정리해 최종 공약집을 각 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먼저 이날 토론회에서 꼽은 공약 5가지 중 하나는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다.

매년 요구되는 사항이지만 확실한 보장이 없고 지자체마다 장애인사업에 수반되는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복지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안 부장은 “24시간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시범사업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도 타시도에 비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애아동수당 등도 전국 평균에 못미치고 있는 시정에 복지예산의 불균형을 없앤다는 목적으로 장애인단체 개별 사업 운영비마저 삭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지역 장애인난체와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한 장애인종합문화복지타운 건립, 장애인 고용안정화 대책 수립을 피력했다.

현재 부산시는 최근 기업인 및 사회지도층의 ‘장애인 취업지원 후견인제 사업’을 통해 후견인과 장애인의 1대1 매칭으로 후견인 1인당 1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안 부장은 “지난해 민간부분 1173명과 공공부분 2452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이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수치에 불과하다. 장기고용유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차후 공약안을 확정해 시장 후보자들에게 확실한 대안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농아인 종합복지관 건립, 부산장애인종합관광지원센터 설립 등의 공약을 요구했다.

대전지방선거장애인연대 김현기 사무처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대전지방선거장애인연대 김현기 사무처장.ⓒ에이블뉴스
■대전선거연대, “3차례 정치 참여보장 결의대회 진행”

대전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난 8일 본격 출범해 이미 5가지 요구공약안을 발표한 상태다.

현재 장애인 비례대표, 대전시장 후보자 공약집 명시 등이 담길 수 있도록 시당위원장에 면담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3차례에 걸쳐 정치 참여보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에 앞서 오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참여 보장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한다.

대전선거연대공약은 총 5가지다. 먼저 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통합관리 맞춤 센터 설립과 장애인 목소리를 대변하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장애인 특별 보좌관’ 임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대전지역 장애인 근로사업장 1곳, 보호작업장 4곳, 중증장애인 인턴제 실시 등 일할 수 있는 사업장 마련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비 확대 등 자립해 활동지원 활성화 등도 함께 담아냈다. 마지막 공약은 장애관련수당 관리제도 활성화다.

김현기 사무처장은 “현재 장애수당을 4만원에서 3만원으로 높여서 7만원으로, 장애아동수당을 최대 25만원 지급으로 빈곤완화 효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장총지방선거기획단 정영섭 단장, 서울장애인선거연대 김의종 회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남장총지방선거기획단 정영섭 단장, 서울장애인선거연대 김의종 회장.ⓒ에이블뉴스
■전남‧서울선거연대 “구체적 논의 아직, 참여 절실”

반면, 전남지역과 서울지역 선거연대는 아직 구성되는 단계로, 장애인단체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장총지방선거기획단 정영섭 단장은 “현재 전남에서는 선거연대가 꾸려지고 있고, 각 단체에 선거연대 제안서를 전달한 상태”라며 앞으로 공약을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단장은 각 정당에 장애인 후보공천과 장애정책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전남장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체장애인협회 등 전남 장애인의 단체들이 분리돼있어서 힘이 없다. 하나로 만들어내기 위한 역량이 부족해 아쉽다”면서 “장애인당사자가 원하는 정책을 정치권이 수용하고 정책협의 주체로 인정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김의종 회장은 “서울시연대는 당사자 단체의 참여율이 낮은 편이다. 선거날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기관들을 연대시켜서 하나의 목소리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준비 계획을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선거연대가 강화되려면 홍보 또는 단체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한국장총을 중심으로 SNS를 통한 방송 중계, 홍보 쪽으로 강화해 선거연대를 강화시켜야 한다”면서 “현재 11개 단체가 모여 1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연대 논의나 공약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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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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