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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같은 듯 다른 ‘장애인공약’ 비교

소득보장 ‘연금 확대’ 공통…등급제 폐지 VS 개편

뇌병변척수장애인센터, 발달장애인 건보 ‘단독공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4-21 16:28:13
지난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장애인공약을 쏟아냈다. 지난 3월 초 일찌감치 장애인공약을 발표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20일 각기 다른 지역의 장애인들을 만나 공약을 발표했다.

또 5당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장예총)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화정책에 대한 공약도 발표했으며,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또한 질의서를 통해 부양의무제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도 확인한 바있다.

에이블뉴스는 21일 현재 각 후보들이 발표한 장애인공약을 하나로 모아 정리했다. 단, 장애예산 확충은 이미 5당 후보 모두 밝힌 바 있는 사항으로 제외했다.


■<소득보장> ‘장애인연금 확대’ 공통=먼저 유승민 후보는 ‘장애인 연금 인상 및 대상 확대’를 공약했다. 현재 소득 하위 68%의 대상을 80%까지 확대하고 20만4010원 정도의 기초급여도 10%까지 인상하도록 약속했다. 부가급여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대 12만원까지 인상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 또한 장애인연금 확대 공약을 내세웠다. 소득 하위 50%에 대해 30만원 수준으로 기초급여를 인상하고, 부가급여는 장애수당에 통합한다고 약속했다. 월 4만원에 불과한 경증장애인의 장애수당 또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수준으로 점진적 인상 계획을 밝혔다.

다만, 문재인 후보는 ‘장애인 소득보장‘을 공약화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홍준표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소득보장’ 공약 내용은 찾기 어려웠다.

■<장애등급제> 문‧안‧심 “폐지”, 유 “판정체계 개편”=보수진영을 제외한 세명의 후보들 모두 장애인공약 1번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꼽았다. 문재인 후보는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 또한 “최우선 과제”라며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등급제를 폐지,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신장애 인정질환 확대, 심장장애 및 시각장애 인정기준 등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후보도 등급제 폐지를 이미 공약화했으며, 지난 18일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식을 통해 또 한 번 공약을 약속했다.

반면, 유승민 후보는 ‘장애판정체계 개편’ 이란 키워드 뿐 별다른 언급은 없었으며, 홍준표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건강> 유 “발달장애 전문병원”, 문 “건강주치의”, 안 “단골의사제”=스스로 건강하지 못 하다는 장애인들의 의료 현실에 후보들 또한 ‘건강권’ 관련 공약을 앞 다퉈 내세웠다.

먼저 유승민 후보의 건강 공약은 ‘발달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재활병원 확충, 발달장애 전문병원 확보, 주치의 제도 시행을 꼽았다. 현재 권역별 재활병원 등을 활용해 치료를 지원하고 있고 전문병원 지정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

이에 재활병원 확충과 함께 발달장애인들이 동네병원에서도 마음 놓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을 주치의 제도, 발달장애 아동 전문병원 확대 지정도 약속했다. 또 발달장애인 건강보험 급여항목 적용 확대도 꼽았다. 통합감각치료 등의 비급여 항목을 건보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오는 연말 시행예정인 장애인건강권법 속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센터 도입 추진과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재활센터 확충,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중증장애인 단골의사제 도입’을 공약했다. 의사와 환자 간 자발적 계약에 따라 복수의 동네의원 의사에게 등록하게 하고 만성질환 관리 및 주장애 관리서비스 제공으로 2차 장애 및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것.

또 건강검진 수혜연령을 장애인 20세로 낮추고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검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확대 및 신군구 공공재활병원 설치, 질높은 장애인주치의제 시행 및 치과주치의 도입을 약속했다.

■<교육> 유 “특수학교 확대”, 안 “통합교육 개발”, 문 ‘물음표’=유승민 후보는 특수학교와 교원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현재 특수학교 수 168개로, 대상 학생 8만9000명 중 29%인 2만5500여명만이 재학 중인 현실을 반영, 지자체별로 227개를 건립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특수교원 법정정원확보율 현재 62.8%를 감안, 90% 이상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교육부 특수교육과로 배정돼있는 장애학생 관련 부서를 국 단위로 격상 독립시키겠다고 담아냈다.

안철수 후보는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강화’를 담았다. 특수교사 양성과 배치 확대,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진로 직업상담과 부모교육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안전을 위한 시설 개보수 강화도 밝혔지만,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같은 날 공약을 발표한 문재인 후보는 ‘장애인 학습 지원과 문화생활 지원 환경 조성’이란 내용의 공약만 담아 궁금증만 자아낸다. 심상정 후보는 특수교육 교원 법정 정원 확보 및 정규직 교사 채용,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기준 마련 및 지원 확대를 담았다.

■<지역사회> 문‧안 ‘탈시설’, 유 ‘주거권 보장’=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 공약도 빠짐없이 담아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탈시설’을 강조했다면, 유승민 후보는 ‘주거권’을 강조했다.

먼저 문재인 후보는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임대주택 확충, 자립지원금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운영을 담았다. 또 주택 및 지역사회의 장애극복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확대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활동지원’, ‘탈시설’에 맞췄다. 활동지원 시간을 확대하고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에게도 서비스 신청자격 부여를 약속했다. 또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도 담아냈다.

탈시설 공약은 시설 이용장애인의 탈시설 위한 지역사회 정착금 지원과 초기 주거공간 등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동생활가정 확대와 일상생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자립생활주택 운영도 확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역사회 자립 정착금 지원, 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유승민 후보는 뚜렷한 ‘탈시설’ 정책 보다는 주거권 보장을 공약했다.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주거대책을 마련해 주택 구조 개선사업, 주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도입과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도입하고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월급제를 보장해 안정적인 인력 유지를 공약했다. 또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국회 특위,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5개년 계획 수립 등도 담았다.

이동권 관련 시내버스는 전부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광역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을 강조했다. 공공주택 대폭 확대, 주거급여 두 배 확대, 장애인 자가주택 개조 시 편의시설 설치 지원 100% 확대로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도 약속했다.

■<인권> 문 ‘권리보장법’ 안 ‘염전노예방지법’=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공약으로 문재인 후보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공약화했다. 장애인 학대 및 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장애인 법률 상담 및 인권보호 제도 강화 등을 담아내겠다는 것.

그런가하면 안철수 후보는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염전노예방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3년마다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권리옹호센터 쉼터 설치, 장애인차별 구제조치 강화 등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강화, 여성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예산 확보, 임신출산비용 지원을 통한 모성권 보호 등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장애여성 종합지원체계 강화 등을 약속했다. 장애여성의 고용률이 19.8%에 불과하다는 현실에 기반, 장애인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장애여성 전담 산부인과 지정 및 지원, 장애 친화적 경찰 사법시스템 마련 등도 담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해 실질적 인권 보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등 현실에 맞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장애인 가족 지원과 발달장애인 신탁서비스 도입, 정신장애인 강제입원제도 개선 권리옹호체계 수립, 시설 거주 장애인 거소투표제 제한 등 참정권 보장 등도 담았다.

■<부양의무제 폐지> 문·유·심, “완전”, 홍·안, “부분적”=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이 발표한 답변서를 토대로 한 부양의무제에 대한 5당 후보들의 생각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문재인 후보는 “모든 국민 개인의 기본권적 생존권 보장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정신이기 때문에 생존권 보장책임을 개별 가족에게 전가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에는 국민적 동의 및 재원 확보,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므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별/인구집단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나갈 것”이라고 이행계획을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는 효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계적 폐지가 맞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론 채택은 계획이 있는 것으로도 답했다.

안철수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한꺼번에 없앨 경우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손해가 되어 가구가 분리될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 및 실질적 부양능력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세부 의견을 피력했다.

유승민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세부 계획 및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세부 계획 및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문화예술> 문 ‘편의시설 접근’, 안 ‘예술회관 설립’=장예총이 주최한 소외계층 문화예술정책 토론회와 각 후보가 발표한 장애인공약을 살펴봤다.

문재인 후보는 영화관 등 문화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서비스 제공 지원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장애인들의 보편적 영화, 연극, 공연 등 편의시설 개조나 정보접근성, 문화예술시설 이용도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단계적 의무화 정책을 마련한다는 것.

또 공공단체 운영 및 위탁 공연장 내 장애인 창작실 및 연습실 마련 등 공간을 지원하고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및 금액 현실화, 배리어프리 사업 지원 확대 등 문화향유를 위해서도 약속했다.

홍준표 후보는 장애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예술가 전용 예술의 전당 권역별 설립과 장애인형 국민문화체육센터를 현재 12개에서 17개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공스포츠클럽 프로그램에 장애인 노인 체육종목 의무화와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는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예술회관 가은 창작공간과 창작지원금 지원을 공약했다. 또 장애인 대상 전문예술 교육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분야에 적성이 높은 장애인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문화예술체육의 향유권 확대, 환경 개선, 교류활성화에 힘쓰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동호회 지원사업, 찾아가는 장애인예술학교 사업, 우수 장애인 예술단체의 지역 순회공연 프로그램 확대 등이다.

심상정 후보는 지역문화시설 확충 및 소외계층 프로그램 접근성 보장, 배리어프리영화 등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대한 시청각장애인 접근권 보장, 보완대체의사소통 맞춤형 지원 제도화,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 확대, 장애인 예술교육 창작활동 육성 등을 약속했다.

■안 ‘뇌병변 척수장애인지원센터’, 유 ‘최저임금 보장’=그 외적으로 주요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안철수 후보는 장애유형별로의 공약을 준비했다. 뇌병변 및 척수장애인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보조공학 및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 광역시도 단위 ‘전문 뇌병변 및 척수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약속했다.

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센터 34개소 신규설치, 보호작업장 단계적 확충,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만3세 미만 장애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도입 등 타 후보가 공약하지 않은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위상 재정립도 공약했다.

유승민 후보는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을 약속했다. 최저임금법 제7조의 적용 예외 대상 분류 가능을 통해 근로자의 최저임금 악용 사례를 지적하며 최저임금 예외사항 기준을 엄격히 하고 악용될 시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또 최저임금 예외에 적용되는 장애인의 경우 정부가 차액에 대해 금액을 보전하는 방안 모색도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대변 정부조직으로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의 ‘그 외’ 공약으로는 장애인도 편안하게 관광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장애극복 과학기술 개발 지원 등이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권’ 강조 공약을 내세웠다. ‘최저임금법의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와 함께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개편해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5% 상향 및 장애인 고용장려를 위한 인센티브를 높여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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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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