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장애인택시운전기사 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오늘의 운세

정치



월간 장애인과 일터 독자참여 이벤트
국내장애인용 승강설비의 역사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치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EIA

안철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 인상

“모두를 위한 복지” 총 4대 장애인공약 발표

정책조정위 대통령 산하, 장애인정기준 완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4-20 15:51:00
국민의당 안철수 19대 대통령 후보가  2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단체 간담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모두를 위한 복지입니다”라는 주제로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당 안철수 19대 대통령 후보가 2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단체 간담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모두를 위한 복지입니다”라는 주제로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에이블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소득 하위 50%에 대해 2018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약속했다. 또 장애인정책 총괄 조정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격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19대 대통령 후보가 2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단체 간담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모두를 위한 복지입니다”라는 주제로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의 장애인 공약은 ▲장애인 차별 철폐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인권 증진의 4대 정책목표로 이뤄졌다.

안 후보는 “장애인 차별 철폐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과제는 장애등급제 폐지”라며 “현재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양의무제 기준에 대해서는 단계적 폐지 입장과 함께 정신장애 인정질환 확대, 심장장애 및 시각장애 인정기준 등을 완화 등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정 기준을 완화·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선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급여를 소득 하위 50%에 대해 2018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문 후보가 2018년부터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힌 것보다 5만원이 더 많은 액수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수당에 통합하고, 장애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건강권’과 관련해선 중증장애인 단골의사제 도입 및 장애인 건강검진을 만 40세에서 만 20세로 확대해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자발적 계약에 따라 복수의 동네의원 의사에게 등록한다. 만성질환 관리 및 주장애 관리서비스 제공해 2차 장애 및 합병증 발생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19대 대통령 후보가  2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단체 간담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모두를 위한 복지입니다”라는 주제로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당 안철수 19대 대통령 후보가 2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단체 간담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모두를 위한 복지입니다”라는 주제로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에이블뉴스
장애아동을 위한 공약도 있다.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만3세 미만 발달장애 영유아 가정에게는 전문가의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하며, 만3세 미만의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에게는 아동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우선적인 지원에 관련된 전문가가 개별화된 영유아 발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별히 관리해주는 ‘만3세 미만 장애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빈번히 일어나는 ‘인권침해’ 방지 공약도 선보였다.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일명 염전노예 방지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 후보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추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개정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밖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자립생활주택 확대,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금 지원 등)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저상버스 공급 확대 ▲장애인정책 총괄 조정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 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변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정책을 총괄 조정, 실행력 강화를 위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대통령 산하로 둬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원종필 한국장애인연맹(DPI) 사무총장은 “전반적으로 장애인 재난 시스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장애인 뿐 아니라 소외계층에 대한 재난 시스템이 부족한 상태”라며 “정부에 전담부서 설치 등 추가적으로 공약에 담을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안 후보는 “제가 19대 국회 시절 강조했던 부분이 BF인증이다. BF 인증을 통해 안전문제 책임질 것”이라고 답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치 유성엽 위원장, “장애인 교육시설 기피, 그릇된 인식” 권중훈 기자 2017-09-11 20:42:22
정치/정책 > 정치 치매발병 고위험군 대상 예방적 개입 강화해야 정윤석 기자 2017-07-14 13:12:03
정치/정책 > 정치 장애계,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환영’ 이슬기 기자 2017-07-05 12:34:42

제15회 2017서울특별시장애인정보화제전 개최 안내 보행지도사 실기 자격검정시험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치]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장애인 정보화교육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