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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장애인연금 수급대상·금액 확대

장애인복지공약 발표…대통령 직속 장애인특위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보장, 장애인예산 확대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4-20 13:15:10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한국 사회의 장애인 복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태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이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노력해 왔다면 이제부터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 구현이라는 질적인 변화를 집중할 때”라고 밝히며 장애인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유 후보는 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를 두고, 현재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로 배정되어 있는 장애학생 관련 부서를 국 단위로 격상·독립시킬 것을 약속했다.

지금의 정부 조직은 장애인들을 대변하기에 부족함이 많고,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는 있지만 장애인 정책들이 각 부서와 타 부처에도 산재해 있어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현재 0.61%인 장애인 예산(‘16 장애통계연보)이 일본의 1.0%보다 낮은 상태로 OECD 하위권에 속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장애인 복지예산을 GDP 대비 2.2% 이상 규모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OECD 평균 예산규모(2.19%)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연금과 관련 수급대상자를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현재 68%에서 80%까지 확대, 약 20만원(204,010원)인 기초급여액 10%까지 인상, 부가급여 최대 12만원까지 인상을 공약했다.

현재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예외사항에 대한 기준 보다 엄격히 적용, 악용 시 처벌을 강화, 최저임금 예외에 적용되는 장애인의 경우 정부가 차액에 대해 금액을 보전하는 방안 모색을 제시했다.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실질적으로 5%가 되도록 하고, 고용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할 것을 밝혔다.

장애인 주거권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마련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주택 구조 개선사업, 주택 지원 사업 등으로 주거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특수학교 227개 지자체별로 빠짐없이 건립 및 부족한 특수교원 90%이상 되도록 확충, 발달장애 전문병원 확보 및 주치의 제도 시행, 통합감각치료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개인기반 지원체계 구축, 장애판정체계 개편, 여성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 및 체육 지원 등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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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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